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보임
이번 사건이 시작된 계기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때문입니다. '사보임'(辭補任)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습니다. 그러나 당의 전략 또는 징벌적인 사안에 따라 원내대표가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4월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보임은 그다지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에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위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공지사항을 보면 거의 매주 위윈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당의 방침에 따라 얼마든지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자유한국당이 막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신설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찬성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7명이라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설득이 실패하자 채이배 의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성추행? 자해공갈에 가까웠던 자유한국당의 행태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를 비롯해 각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을 다각도로 살펴 본 아이엠피터의 눈에는 거의 자해공갈에 가까웠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함
② 나경원 원내대표(추정)가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라고 외침
③ 갑자기 임이자 의원 등장 (그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음)
④ 임이자 의원이 양팔을 벌리고 문 의장을 막아섬
⑤ 임이자 의원 "의장님 손대면 이거 성희롱이에요"라고 말함
⑥ 문희상 의장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냐”라며 임 의원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쌈
⑦ 자유한국당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라며 고소하겠다고 입장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음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의 본래 기능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국회의장이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의 사보임을 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속칭 깽판을 쳤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지, 자해공갈단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창피합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