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최신

소방관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의 버릇은 여전했다.

2019년 4월 8일
아이엠피터

author:

소방관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의 버릇은 여전했다.

지난 4월 4일 강원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국민들은 강원도 산불이 진화된 배경에 대해 소방관들의 노력과 정부의 대응 등을 손꼽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른가 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자 황교안 지킴이 황사모 밴드리더인 김형남씨는 5일 자신의 SNS에 “다행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셨다”면서”(황 대표가)산불현장 점검도 하고 이재민 위로도 하고 산불지도를 하신 덕분에 속초 고성은 아침에 주불은 진화가 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산불 현장에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의 현장 모습을 보면 마치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의전과 흡사했습니다. 산불 진화가 우선이라며 현장 방문을 자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의전 배제를 지시했던 이낙연 총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의전과 보여주기 식 사진 찍기에 급급했던 황교안 대표를 보면, 오히려 산불 진화에 걸림돌이 됐을 뿐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이 빠르게 진화가 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소방청 개청 이후 바뀐 전국 재난 출동 지침 

▲강원도 산불 진압을 위해 전국에서 출동하는 소방차 모습 ⓒMBC 뉴스 화면 캡처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청은 ‘대응 1단계’ 비상발령 2시간 만에 화재 비상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차와 소방관들의 총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재 지역은 넓지만, 야간 소방 헬기 출동이 어려워 인근 지역 소방차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재비상 대응 3단계’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은 가용 소방차량의 2분의 1,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은  3분의 1이 출동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에는 강원 소방의 52대를 포함하여 총 872대의 소방차가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단일 화재에 대하여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소방차와 소방관을 지원한 것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청’이 개청(2017년 7월)하면서 대형 재난에 대하여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출동지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방청 신설이 강원도 산불 진화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으로 마련된 소방안전교부세 

▲최근 5년간 소방관련 투자. 데이터 출처: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습니다. 담뱃세의 20%로 담배 1갑당 118.8원이 부과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장비 교체와 안전 관련 예산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조6049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습니다. 교부된 예산은 소방 분야에 78.2%인 1조2543억원이 21.8%인 3506억원은 안전 분야에 지출됐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그동안 낙후됐던 소방 장비 교체 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소방정책사업비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처음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질 때 목적은 오로지 ‘소방’이었는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전이 더해진 기형적인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안전교부세는 전액 소방 분야에만 투입하고, 하천이나 도로 등에 사용하는 안전 분야는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나 노후된 소방 장비 교체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담뱃세에 붙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꾸준하게 소방 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면서 소방력이 점점 튼튼해졌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희생하는 소방관, 당신들이 주인공입니다. 

▲고속도로 전광판에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아무리 법이 개정되고 돈이 있더라도 실제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강원도 산불 진화는 어려웠을 겁니다. 출동 명령에 따라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은 강풍이 부는 불구덩이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충남도 고성 속초 관련 소집이 떴다. 어제도 산불 나가서 컵라면에 도시락을 먹고 6시간 만에 집에 와서 자는데 다시 모인다. 기운 내자” (한 소방관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은 장시간의 화재 진압으로 온몸에서 땀이 나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불과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자신들은 괜찮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걱정합니다.

▲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국회에서 4만5천개 의자를 닦았던 소방관들 ⓒ오마이뉴스 이주연

외국에서는 소방관에 대한 존경과 대우가 남다릅니다. 단순히 지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그들을 영웅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소방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사태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소방관들이 먼저가 아닌,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홍보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소방관들을 동원해 대통령 취임식 의자를 닦게 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소방관들도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무섭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소방관들은 참혹한 현장에서 겪은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망설임 없이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없으면 국민들이 다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황교안 대표가 아닌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