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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연기’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2019년 3월 4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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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연기’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에듀파인’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3월 3일 발표한 집계한 수치를 보면,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381곳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의 약 9.8% 수준입니다. 전날 개학연기에 참여한 190곳보다는 191곳이 늘어났습니다.

개학 연기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43곳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개학 연기에 동참하면 614곳으로 늘어나, 전체 사립유치원의 15% 수준이 됩니다.

3월 3일 오전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소속 유치원이 1,533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유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한유총이 정확히 참여 유치원을 파악하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지역별 참여 숫자만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381곳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4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집단휴원으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을 협박했던 ‘한유총’ 

▲2017년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일지 ⓒPAX경제TV 유튜브 영상 캡처

한유총은 지난 1995년 창립 이후 번번이 집단행동으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을 협박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에도 한유총은 두 차례 집단휴원을 예고했습니다.

한유총은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교육부와 철회에 합의했지만, 다시 철회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집단휴원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2002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운동’, ‘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등 교육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한유총이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내세운 주장은 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이익이나 독점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 관련 공청회마다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학 연기나 휴원, 폐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저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휴원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한유총이 거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번 집단 휴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뒤에는 정치권과의 야합이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한유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줬습니다.  당시 한유총은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입법 로비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유총 집회 때마다 참석해 인사말 등을 통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금 전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해 ‘유치원 3법’을 무산시켰습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반대하며 ‘개학 연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과 손잡은 자유한국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원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 경기도민들에게 전송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긴급 재난문자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긴급재난문자 형태로 보냈습니다.

재난문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재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맘카페와 같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개학 연기에 멘붕이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단순히 며칠 휴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찌 넘어갔다고 해도 또다시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 연기, 휴원, 폐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에 번번이 끌려 다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크다. 지금 혼란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탓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3월  3일 기자회견 발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에듀파인(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을 시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함께 개학 연기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유총의 악질적이고 반복적인’개학연기·휴원·폐원 투쟁’을 막으려면 자유한국당과 잡은 손발을 잘라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에듀 파인 도입에 역행하는 정치적 야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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