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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2019년 2월 15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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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한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무상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까지도 종전선언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종전선언을 반대할까요? 오늘은 역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일본 총리는 신이 일본을 도왔다고 말했다. 

▲ 미군의 폭격으로 건물과 공장 등 산업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된 일본의 모습

패망 이후 일본의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는 등 미군의 공습으로 국가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수준은 1920년대로 돌아갔고, 전력난으로 공장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중유를 수입해, 최소한의 전력으로 공장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은 ‘특수위안시설협회’라는 조직을 통해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으로 끼니를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 요시다 시게루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내각총리대신으로 일본 역사상 장기 집권한 종리 중의 한 명이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천우신조'(天佑神助_)라는 말은 하늘(신)이 도왔다는 뜻입니다.

일본 문예춘추 편집장과 대표를 지낸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의 쇼와사’(昭和史)를 보면 한국전쟁을 가리켜 ‘신풍'(神風)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고통과 악몽의 시간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신이 주신 선물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패전 이후 7년 만에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를 회복한 일본

▲ 일본은 한국전쟁이 나자 미군의 병참기지로 한반도에 군수품을 보급하는 역할과 전투 장비 등을 수리하는 기지 등으로 활용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의 경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군은 일본을 한국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전투 중 파괴된 차량과 무기를 일본에서 수리했고,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만 무려 860여 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당시 일본 내 미군 군수물품의 금액만 25억 달러 이상으로, 막대한 양의 물자와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만 3억 1500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외화 수입 중 한국전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 14.8%, 1951년 26.4%, 1952년 36.8% 등으로 매년 10%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기계와 자동차 부문 등 통한 중공업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토요다 자동차 등의 기업이 기술력과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1920년대 경제 수준으로 추락했던 일본은 패전 7년 만인 1952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와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은 일본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었던 셈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만들어진 자위대 

일본은 패전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화헌법’입니다.

▲ 패전 이후 일본의 경찰 모습. 당시 일본 경찰은 치안을 맡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장 및 병력이 빈약했다.

전쟁 패망 이후 일본은 소수의 경찰 병력만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치안유지가 아닌 교통정리나 민원보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나자, 일본은 7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경찰 예비대를 조직합니다. 미군기지를 지킬 병력이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로 변경했다가 1954년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위대가 마치 군대처럼 병력과 무기를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전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한국과 북한의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할 수 있다.

▲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의 헌법(좌)과 아베 총리 등이 개정하려는 헌법 초안(우). 무력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내용이다.

패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의 ‘전수 방위 정책’에 따르면 일본은 다른 나라가 일본 본토를 공격할 때까지도 사전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작전 수행도 일본 영토에 한하며 공격했던 나라가 물러가도, 영토에 대한 보복과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국민 보호입니다. 유사시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실제로 구한말인 1882년 임오군란 때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를 파견했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해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참가자는 집회 도중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일본은 다시 전쟁특수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MBC 화면 캡처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자위대를 파병하겠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을 통해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고, 전쟁 특수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일본은 남북관계를 이용한 군사력 확대와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 지속돼야만 일본으로서는 다양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기반이 됐던 한국전쟁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터지길 기다리는 일본 극우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일본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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