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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위기론, 그 실체는 문재인 정부 죽이기

2018년 12월 31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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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위기론, 그 실체는 문재인 정부 죽이기

지난 12월 25일 JTBC는 <차가운 경기 ‘썰렁한’ 연말…핵심상권에도 빈 상가 ↑>라는 제목으로 경제가 부진하다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JTBC 전다빈 기자는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케이크 가게와 종로 고깃집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 부진에 거리의 유동인구가 줄면서 매출도 떨어졌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JTBC 뉴스룸 보도 이후 크리스마스에 홍대에 갔다가 손님이 너무 많아 되돌아왔다는 경험담과 함께 홍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연말 모임 횟수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미투 이후 회식이 감소했던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의 뉴스는 ‘경제 부진’과 ‘자영업자’의 상황을 보도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모습을 단면만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홍대 상가 월세 15% 인상,  젠트리피케이션에 이미 비었다 

JTBC 손석희 앵커는 “홍대 앞이나 종로,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들이죠. 웬만해서는 비어있는 상가를 찾기 어려운 곳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도였습니다.

▲2016년 조사된 홍대 지역 상가 평균 보증금과 월세

2016년 1월 <젠트리피케이션 충격에 텅 빈 홍대 상가>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대료를 자꾸 올려도 승승장구했던 홍대 메인 상권에 텅 빈 가게들이 등장했다는 보도입니다.

보도 이후 마포구청은 2016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홍대 지역 상가의 임대료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상가 월세는 이전 계약 때보다 평당(3.3㎡)당 1만 7000원(15%), 보증금은 평균 6만 원 (3.2%) 인상됐습니다.

홍대 지역 상가의 평균 보증금은 3.3㎡당 93만 원이고, 월세는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있는 상가 평균 보증금은 392만 원(3.3㎡당), 월세는 20만 원 (3.3㎡당))이었습니다.

▲온라인 임대 사이트에 나온 홍대입구역 상가 임대 광고.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300만원이고 권리금도 2억이나 된다.

2018년 12월 기준 홍대입구역 상가 임대 현황을 보면 23평 상가의 보증금은 2억이었고, 월세는 1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권리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월세 1300만 원을 내고 여기에 관리비 80만 원, 권리금으로 낸 돈까지 합치면 별다른 계산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매출을 올려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는  홍대 지역 빈 상가 원인이  2018년 경제 부진이 아니라, 원래부터 치솟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보도했어야 합니다.

30년 숙련공으로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나라 

▲12월 25일 동아일보의 최저임금 관련 기사. 본문을 보면 30년을 일한 숙련공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뉴스 화면 캡처

동아일보 염희진, 황성호 기자는 12월 25일에 <“30년 함께한 숙련기술자 내보내… 정부 눈귀 있는지 묻고 싶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때문에 30년 동안 함께 한 숙련 기술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봉제공장의 사례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난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면 직원 23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6명이 30년, 40년 함께 한 숙련자들이었습니다.

한 직종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았는데도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티즌이 “30년간 일한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는 게 정상인 기업인가?”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30년 숙련공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가 여전히 낮거나 사장이 엄청난 이득을 취했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사장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대기업과 하청업자의 문제를 짚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염희진, 황성호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는 대기업의 하청 단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영업자 위기론, 그 실체는 문재인 정부 죽이기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현황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 6.3%, 캐나다 8.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영국 15.4%, 이태리 23.2%, 한국 25.4%입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0.5%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숙박업·음식점업·금융보험업·도소매업·건설업·운수업·부동산업·개인서비스업 등은 특별한 기술력이 없다면 망할 수 있는 고위험 업종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고위험 업종에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많으니 건물주와 대기업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그저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조선일보 1면. 조선,중앙,동아는 물론이고 종편에서도 연일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PDF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와 대기업 입장에서는 언론을 움직여 자영업자의 적은 자신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 있는 무기가 됐습니다.

갑과 을의 싸움을 을끼리의 싸움으로 만드는 방식은 재벌과 부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보수 언론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까지 가세하니 언론마다 경제 정책 실패, 무능한 정권이라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모두 옳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정도인가라는 물음에는 과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증가한 자영업자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벌어진 위기가 아닙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관행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언론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를 연결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자영업자의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근거 있는 논리와 데이터를 통해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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