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고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시절 생산한 문건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검사는 누구인가?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휘한 곳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고, 부장 검사는 주진우 검사입니다. 주진우 기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명이인 검사입니다.
주진우 검사가 누구인지는 주진우 기자의 글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검사님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당시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검사를 가리켜"이명박 정부 때 잘 나가시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너무 막 나가시더군요"라고 적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검사에게 “청와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박근혜의 칼이 되어 주시느라. 우병우 오른팔 하시느라. 그게 다 최순실 뒤치다꺼리였던 걸 모르시진 않겠지요”라며 그의 활약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우 검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검사를 가리켜 "우병우 아래서 최순실을 모신 1급 부역자"라고 평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검사, 어떻게 다시 부장 검사로 돌아왔을까?
주진우 검사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주장처럼 주진우 검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오히려 돕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장검사로 돌아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휘했을까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67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주요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청와대가 파견 검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자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1997년 1월 검찰청법에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불법으로 바뀌자 사표를 쓰고 청와대로 옮기는 편법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검사도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 갔다가 다시 검찰에 복귀한 것입니다.
박근혜는 2012년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라고 공약했으나 10명의 검사들이 편법을 통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타깃은 조국 민정수석이다.
주진우 검사는 청와대에서 나온 뒤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했다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주진우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너무나 빠른 검찰 복귀입니다.
주진우 검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정황에 대해 증언을 할 정도로 당시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입니다. 처벌과 수사를 받지 않을 것도 모자라 오히려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휘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타깃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가 재연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 붙였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영종 검사는 2008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을 거쳐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등 요직을 역임하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검사들은 끝까지 살아 남아 개혁 세력을 몰아내려고 정치권과 야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압수수색을 보면, 마치 친일 부역자들이 해방이 됐음에도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며 체포하고 고문했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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