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고 공모를 제한하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가 무려 다섯 달의 고민(?) 끝에 내린 발표입니다.

언뜻 보면 112명 의원 가운데 18.8%가 대상이니 엄청나게 인적쇄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막상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과감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빠진 인적쇄신안에 대해 친박계 곽상도 의원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적쇄신안의 실태와 당내 반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했으니 당연한 결과



김무성 의원이(부산 중구영도구) 분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인적쇄신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미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몰락했다면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실패 책임을 이유로 인적쇄신안에 포함된 윤상직 의원도(부산 기장군)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윤상직 의원은 당협위원장 공모를 제한받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당협위원장이 기본인 선거 구조상 불출마를 번복해도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는 어렵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분당 사태나 국정 실패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원래 불출마했으니 배제는 당연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21명 중 11명이 기소나 재판 중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 및 공모 배제 명단에서 현역 의원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21명 중 무려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거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천파동 책임으로 당협위원장 공모 제한에 걸린 원유철 의원은(경기 평택갑)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우현 의원은(경기 용인갑) 불법 정치자금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분당사태 책임으로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을 당한 황영철 의원도(강원 홍천철원화전양구인제)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 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지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적쇄신안 현역 의원 21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절반이 기소되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아주 당연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나경원의 반발, 친박계를 살리기 위해? 

▲12월 13일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회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옆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앉아 있다. ⓒ자유한국당
▲12월 13일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회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옆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앉아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쇄신안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강한 반발은 이미 예상됐습니다. 그녀가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원내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현역교체 대상이 된 친박 및 잔류파는 12명으로 이들이 모두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구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을 방조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적쇄신안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작 이 정도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정당과 깨끗한 정치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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