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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도 모자라 이제는 ‘현금 복지’라는 조선일보

2018년 12월 13일

포퓰리즘도 모자라 이제는 ‘현금 복지’라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내년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지급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한겨레: 국회 복지위, 내년부터 5살까지 아동수당 지급 의결
동아일보: 여야 “아동수당 만9세미만까지 확대”
중앙일보: 만 8세까지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 또 예산 퍼붓기 (2면)
조선일보: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1조7000억 더 든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9월부터 만 9살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신문의 시각 차이는 달랐습니다.

제목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는 단순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제목을 정한 반면, 중앙일보는 ‘예산 퍼붓기’, 조선일보는 ‘1조 7000억 더 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특별한 언급보다 국회 복지위의 예산심사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외에 출산장려금, 기초연금 등이 추가 또는 확대된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한겨레는 국회 복지위에서 심사 과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전날 복지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안과 자유한국당 안이 절충된 지점도 짚어줬습니다. 또 국회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는지 전망도 함께 적으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대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철저하게 ‘예산 증가’에 집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예산안이 통과하면 ‘연간 1조 6979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현금 복지가 표심과 연결된다는 정치권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엔 무상복지를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도 현금 복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적으며 ‘보편 복지’가 아닌 ‘현금 복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결국 포퓰리즘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자유한국당이 최근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퍼주기식’ 예산 심의 방침으로 돌변하면서 이날 합의가 가능해졌다’고 적으며 이번 보편 복지 예산안 의결을 ‘퍼주기’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모두 이번 예산안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는 드는 예산 1229억 원보다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지출되는 행정비용 1626억 원이 더 많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의 첫 결실이자 여야가 보편 복지 확대에 합의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보편 복지를 ‘현금 복지’, ‘포퓰리즘’, ‘예산 퍼주기’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언론의 인식이 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입니다.

유튜브 바로보기:포퓰리즘도 모자라 이제는 ‘현금 복지’라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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