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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정말 ‘역대급 기강해이’를 저질렀나?

2018년 12월 3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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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정말 ‘역대급 기강해이’를 저질렀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비위로 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겨레 신문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 역대급 공직기강>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문제가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역대급 공직기강’이라는 표현은 한겨레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한겨레도 이런 감안해 기사의 제목을 <11월에만 3건…청와대 기강해이 커지는 책임론>으로 변경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말 ‘역대급 기강해이’를 저질렀나? 

한겨레는 ‘역대급 기강해이’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가 역대급이라고 하기는 무리입니다.

▲MB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사찰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TV조선 화면 캡처

MB 정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두진 민정수석실 감찰 1팀장,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지원관실과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증거 인멸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복구될 수 있는 자료를 이레이징이나 디가우싱 등의 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한겨레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모군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로 파견나갔던 경찰은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가서 채군의 주민등록을 조회했고,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진 정보는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한 이유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때문입니다. 댓글 조작 등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권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는 곽  민정수석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혼외 아들 보도가 나오면서 채 총장 찍어내기가 성공합니다.

MB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민정수석실 문제만 본다면 조국 민정수석실 문제를 놓고 ‘역대급’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약합니다.

정권 말기에나 터질 일, 벌써 레임덕? 

▲임기 1년 6개월 시기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 모두 50% 이하이다.

한겨레 신문은 기사 첫 문장에서 ‘정권 말기에나 터질 법한 일’이라며 익명의 누군가의 입을 동원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정권 말기에나 터질 법한 일이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50%가 무너지면서 레임덕 얘기는 이미 바른미래당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이를 근거로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지지율을 봐도 임기 1년 6개월 즈음의 대통령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김영삼(44%),  김대중(46%), 노무현(36%), 이명박(36%), 박근혜(44%), 문재인 (48%)로 모두 50% 이하였습니다.

레임덕에 항상 등장하는 친인척 비리도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고, 선거 패배로 정권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 말기’, ‘레임덕’이라고 부를 시기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2018년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JTBC 화면 캡처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는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언론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정당하고 사실에 근거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리송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논리를 가진 비판 기사도 있지만, 감정적이면서 일관성 없는 비판 기사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카드 수수료 관련 중앙일보의 11월 29일 보도 ⓒ네이버뉴스 화면 캡처

언론의 보도 방향과 비판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보도하거나 속칭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 마구 두드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때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을 바꿨다’라는 댓글도 간혹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은 국민이 품을 수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보도 방향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보편성이 없었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두 해만에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판은 하되 비판의 근거는 늘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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