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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쌀값 폭등’은 북한 때문이다?

2018년 10월 25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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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쌀값 폭등’은 북한 때문이다?

쌀값이 오르면서 카톡이나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에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보수신문이라 불리는 조선일보의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1) 북한에 쌀을 퍼줬다?

쌀값 상승이 북한 때문이라면 북한에 쌀을 줬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북 쌀 지원을 시작한 것은 1995년입니다. 이후 2007년까지 북한에 연간 10만 톤 가량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쌀을 보낸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입니다. 당시 5천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쌀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북한에 몰래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만에서 2만 톤가량의 쌀을 북한에 보내려면 수백 명의 인력이 2개월 동안 꼬박 작업해야 하는데, 북한에 몰래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 우리나라에 쌀이 없다?

정부 비축미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쌀 재고는 160만 톤입니다. 작년 186만 톤보다는 줄었지만, 2013년 75만 톤, 2014년 88만 톤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3)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냈다?

2018년 우리나라는 약 6만 톤의 쌀을 해외 원조용으로 보냈습니다. 베트남, 예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나라가 전부입니다.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은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쌀이 들어간 적이 없고, 주로 옥수수와 콩을 재료로 한 영양 강화 가공 식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에 북한에 지원한 쌀도 가격이 비싼 한국 쌀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구입한 저렴한 쌀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4) 북한에 쌀을 보내지 않았는데 왜 쌀값이 올랐을까?

북한에 쌀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쌀값은 올랐을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쌀을 대거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37만 톤의 쌀을 매입했습니다.

정부가 엄청난 양의 쌀을 구입한 이유는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년 평균 쌀값은 13만 669원이었습니다. 1996년 13만 2898원, 1997년 14만 798원보다 더 낮습니다.

20년 전 보다 땅값도 오르고 인건비, 비료, 농기계 등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졌으니 농민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계속해서 쌀값을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을 구입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라서 쌀을 많이 구입했을까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에도 24만 톤 2015년에도 35만 톤, 2016년에도 29만 톤의 쌀을 정부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래도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올해 37만 톤을 구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민 때문에 쌀을 정부가 많이 사들이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너 나할 것 없이 쌀농사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야 하죠. 식량 자급이 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미래에는 식량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 거죠.

쌀값이 오른 것은 북한에 쌀을 퍼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됐을 뿐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사실은] ‘쌀값 폭등’은 북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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