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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양비론’이 위험한 이유

2018년 10월 1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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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양비론’이 위험한 이유

[사설] ‘심재철 논란’, 정쟁화 말고 차분히 진위 가려야

진보 신문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의 9월 29일 사설 제목입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비공개 예산 정보 공개 사건을 철저하게 양비론으로 다룹니다.

사설을 보면 청와대의 해명이 이해된다고 하면서도 심재철 의원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이도 저도 아닌 얘기가 나옵니다.

한겨레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국가적 낭비인 만큼 양쪽은 정쟁을 자제하고 차분히 진위와 적법성을 가리는 게 낫다.’라며 이 사건을 ‘소모적 논란’, ‘ 정쟁’이라고 부릅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면 별거 아닌 그냥 일상적인 정치적인 공방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9단계 뚫고 190여 차례 내려받았는데.. 이 모든 게 우연? 

▲ 9월 29일 한겨레 사설은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했지만, 10월 1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자료 취득에 문제가 있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심 의원은 예산 정보에 우연히 접속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확률로 따지면 무한대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심 의원의 주장을 보면 불법으로 자료를 획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내부고발자와 제보 등에 의해 자료를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자꾸만 ‘쟁점’ 등이라는 단어를 통해 서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이 사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셈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언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 공개 관련 노컷뉴스 기사(좌) 이정렬 전 판사의 2017년 위법성 조각 사유 칼럼(우)

9월 30일 노컷뉴스는 ‘[뒤끝작렬]심재철 사태와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조인의 말을 인용해서 심 의원의 공개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기재부의 고발 조치가 야당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대응이라고 보도합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업무추진비는 공익차원에서 공개해도 위법성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와대 납품 내역도 국가적으로 큰 위해가 된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재부의 고발 조치가 야당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대응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노컷뉴스 ‘[뒤끝작렬]심재철 사태와 헐리우드 액션’ 기사 중에서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진짜 법조인의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법성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장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야! 한국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칼럼을 보면 이정렬 전 판사는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며 ‘기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조인이라면 위법성이 기각된다고 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자가 법조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썼던지, 아니면 ‘정략적 대응’이라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다 붙였는지 둘 중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CBS 정영철 기자도 한겨레 사설처럼 ‘여야가 치열하게 아전인수격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국민 여론은 답 없는 국회라며 여의도의 먼지가 하루빨리 가라앉길 바란다’라며 정치적 다툼 정도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에 즐겨 사용하는 ‘양비론’ 

양비론의 위험은 이런 형식적 공정성에 있다. ‘큰 잘못’과 ‘작은 허물’에 대등한 책임의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그러니 둘 다 문제”라는 식의 결론으로 유도한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에 양비론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일보 ‘양비론의 교활함’ 

양쪽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가리켜 언론이 객관성을 위해 취해야 할 방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비론은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야가 대립할 때 언론은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정치’, ‘ 민생은 뒷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 방식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며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진실을 훼손하여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언론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은 충분히 사건을 취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기계적인 중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우선해야 할 것은 ‘모두가 나쁜 놈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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