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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법사위 등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맡는다.

2018년 7월 11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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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법사위 등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맡는다.

여야가 41일 만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았습니다.

국회가 원구성에 합의를 했지만, 상위위원회 배분이 자유한국당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 여론도 나옵니다.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임위를 보면 법사위, 국토위, 예결위, 환노위 등 위원회 중에서 알짜배기라고 부르는 위원회가 다수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였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됐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제동을 건다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는 법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의 월권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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