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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판사 영장 기각 사례-권성동, 이명희, 이종명, 안태근, 김관진

201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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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판사 영장 기각 사례-권성동, 이명희, 이종명, 안태근, 김관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영장 기각 사례>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혐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기각 사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7월 5일)

○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혐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기각 사유: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6월 20일)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 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
기각 사유: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5월 30일)

○ 안태근 전 검사장
혐의: 여성 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
기각 사유: 범죄 사실에 다툴 부분이 많다.  (2018년 4월 18일)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축소 지시 혐의
기각 사유: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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