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되고 경영진이 바뀌었는데도 왜 이들은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냈을까요?
경영진이 바뀌었기에 이명박근혜 정권보다는 언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출구는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KBS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왔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은 당연히 시민보다는 정당의 눈치와 그들의 입김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채널 정책, 방송광고와 편성 정책,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온라인 개인정보 및 인터넷윤리 업무 등 모든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봐주기'에 급급했습니다.
방통위는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편 사업자 채널을 무더기로 선정했습니다. 종편들이 함량 미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지만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허가는 여전히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TV조선이 1000점 만점에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TV조선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TV조선의 종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개입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과 함께 이사회의 선임과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에 정치권에게 맡겨놨지만 그들 또한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방송을 이용해왔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빠지고 시민들이 방송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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