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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한국 재벌의 폐해

2018년 6월 29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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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한국 재벌의 폐해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이나 정책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합니다.

6월 20일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1994년부터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 한국 경제통입니다.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는 아주 특별한 챕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폐해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ㅇ한국 재벌의 현황 

대기업 집단 (이하 재벌)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위 30대 재벌이 제조업 출하의 3분 2, 서비스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익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1,200곳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룹에 속해 있는 그 계열사의 수는 16곳에서 38곳까지 증가했습니다.

ㅇ한국 재벌의 문제점 

재벌이 과도한 경제력이 보유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일가가 특정한 계열사 내, 그룹 내 자원들을 일종의 터널링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옮기거나 이익을 총수 일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영향력과 규모는 크지만, 재벌의 고용 비중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상위 30대 기업집단 기준)

*신규 창업 위축: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침해: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소유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주주의 이익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부패: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그 힘이 미치고,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PER(주가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한국 재벌 개혁 방안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출자를 제한한다든가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화 정책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벌에 대한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손실을 기록했을 때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 재벌이 문제가 있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원문 및 자료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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