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부겸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기나 취지 굉장히 적절하고 국민들한테 많은 안심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뭐 이런 지자체들이 지금도 몰카 탐지기를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거의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된 실적은 거의 없다.’라는 게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거든요. 지금 지자체 보유, 탐지기 보유 현황과 단속 실적 이것을 좀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실효성 있게, 그리고 또 민간화장실은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인력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예, 우선은 아마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탐지기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경찰에 보급한 약 300대 중심 그 수준까지를, 그러니까 소위 빛과  전파를 이용을 해서 적발해 낼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좀 더 저희들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원을 이용을 해서 각 지자체하고... 물론 경찰서는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탐지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데 저희들이 직접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김 기자님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주로 공중화장실에서 촬영되거나 유포된 게 약 한 30~40% 사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부터 하고. 문제는 사회에 보내는 경고메시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에기승하는 이런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드리기 위해서, 아까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교활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고 또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하고 이런 지침을 저희 행정 안전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법을.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나서는 겁니다만 오늘 법무부 차관님, 교육부 차관님 다 같이 계시지만, 범정부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오늘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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