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선

중앙선관위, 안철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2018년 5월 31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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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안철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안 후보가 진행한 ‘서울개벽, 철길을 숲길로 현장브리핑’ 일정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8일 안철수 후보는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노량진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공직선거법 60조 2항에는 예비후보자가 열차, 전동차 등에서 명항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제80조 2항에 따르면 열차나 전동차 등에서는 연설이나 대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공약을 보여주는 판을 들고 있었고,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습니다. 적극적인 선거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자들도 있었던 만큼 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연설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공약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면 홍보용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질의서가 선관위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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