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선

중앙선관위, 안철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2018년 5월 31일

중앙선관위, 안철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안 후보가 진행한 ‘서울개벽, 철길을 숲길로 현장브리핑’ 일정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8일 안철수 후보는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노량진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공직선거법 60조 2항에는 예비후보자가 열차, 전동차 등에서 명항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제80조 2항에 따르면 열차나 전동차 등에서는 연설이나 대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공약을 보여주는 판을 들고 있었고,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습니다. 적극적인 선거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자들도 있었던 만큼 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연설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공약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면 홍보용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질의서가 선관위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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