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NO,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2018년 5월 29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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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NO,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구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의 제목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문점 회담은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안보팔이’에 불과합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지난 18일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산된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통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무산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5월 국회 합의사항

지난 18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민평당,정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아래 내용들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드루킹 특검
2.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3.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
4.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 운영위 회부
5.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
6.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7.생계형적합업종지정 특별법 본회의 처리
8.정당 간에 민생입법협의체 운영

당시 국회는 드루킹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여야 간의 논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내세웠고, 여야 원내대표의 서명까지 들어간 합의 문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교섭단체들 간의 나오는 문서는 그저 쓰레기통에 들어갈 휴짓조각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고등학교 동창 자녀와 의원실 직원 등 10여 명을 강원랜드에 취업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에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에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이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고교 동창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통과돼야 체포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은 권성동 의원을 위해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표결하면 된다고요? 이미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됐습니다.

여야 간 합의된 사안도 안 지키고, 범죄 혐의에 연루된 국회의원만 보호하겠다는 국회,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외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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