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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결의에도 정신 못 차린 MBC, 또 ‘문재인 왜곡 보도’

2017년 8월 31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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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결의에도 정신 못 차린 MBC, 또 ‘문재인 왜곡 보도’

▲ 30일 MBC뉴스데스크는 ‘단독’이라며 강원랜드의 평창올림픽 후원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가성 거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8월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취재’라며 강원랜드의 평창올림픽 후원이 대가성 거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강원랜드가 평창올림픽에 400억 원을 후원할 방침’이라며 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기업 후원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공기업의 후원을 요청한 지 나흘 만’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장들과의 오찬에서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5년부터 지지부진했던 강원랜드의 후원 결정이 ‘매출 총량'(사행 산업이 1년에 거둘 수 있는 매출 상한선)을 늘리는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랜드, 이미 4월에 평창올림픽 지원과 매출 총량 방안 제시’

▲ 강원랜드는 이미 지난 4월에 동계올림픽 지원과 매출총량규제를 맞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화면 캡처

MBC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지원 요청을 받고 강원랜드가 ‘매출 총량’을 확대하는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이미 지난 4월에 ‘매출 총량’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대기업의 올림픽 지원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재정난에 빠진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원하고 매출총량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매출 총량 확대 안건은 매년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8일 열린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 감독위에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을 늘리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특혜성 거래 대가처럼 엮었습니다.

 

매출 총량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상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를 2013년까지 연간 GDP 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각 사행사업별로 매출총량을 설정하여 총량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과 매출초과액, 대부분의 사행산업이 매출총량을 초과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매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행산업에서 매출총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출 총량을 사전에 설정하고 있음에도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 총량제를 초과하는 주요 원인은 사행산업의 엄청난 증가와 함께 매출 총량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원랜드는 지난 3년간 사행산업 매출 총량 규제를 위반해 2800억 원의 초과매출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2011년 356억 원의 매출총량을 초과한 강원랜드는 1억 5,400만원의 초과부담금만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강원랜드의 평창올림픽 지원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려고 했다면, 사행산업의 초과 매출과 페널티 부분 등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MBC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강원랜드가 후원한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평창올림픽 지원에 ‘대가성 거래’ 의혹 제기?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전력과 관계회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800억 원을 후원”했다면서 “국가적 행사에 공기업들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 대가성 거래가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MBC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장들과의 오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합니다. 앞서 23일 MBC 뉴스에서는 한전 등의 공기업이 800억 후원 약속한 것을 두고 ‘공기업 팔 비틀기’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헌법상의 경제원리와 배치될 수 있다’며 올림픽 지원 강제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지난7월 24일 강원MBC는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공기업에서 후원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강원MBC뉴스 화면 캡처

지난 7월 24일 강원MBC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꽤 의아합니다. ‘평창올림픽 G-200, 숙제 아직 남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의 숙제는 돈 가뭄 해결”이라며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2조 8천억 원이 필요한데, 3천억 원이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조직위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공기업에서 후원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조직위가 먼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이어 기사는 “물품 후원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도 시급합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평창올림픽 조직위의 요청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국내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약 83% 경감해주는 과세특례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게이트로 어려움을 겪었던 평창동계올림픽에 국내 기업의 활발한 후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당시 법안 처리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창올림픽의 공기업 후원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적 조치’라기보다 ‘최순실게이트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 조직위원회, 이에 문제를 인식한 국회, 정부가 함께 결정한 사안에 가깝습니다. 또한 정부가 후원을 강제했다기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MBC가 이를 두고 정부의 ‘대가성 거래’라거나 ‘기업 팔 비틀기’로 보도한 건 다소 억지로 보입니다

‘파업 결의에도 정신 못 차린 MBC’

지난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압도적 투표율(95.68%)과 찬성률(93.2%)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9월 4일 0시부터)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MBC본부의 파업 결의에도 MBC(김장겸 사장)는 자사의 방송을 통해 파업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일 MBC뉴스데스크는 MBC, KBS의 파업 소식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중점있게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30일 MBC뉴스데스크의 배현진 아나운서는 KBS와 MBC의 총파업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은 방송장악 시도가 계속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데스크는 김태흠 자유한국당 방송장악투쟁위원장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장 교체 반대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합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바른정당의 ‘방송 장악’ 발언도 다룹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방송의 공공성 지적’ 발언은 아주 짧게 보도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보도한 셈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기간 동안 MBC는  “너희들도 언론인이냐?”, “국민들 앞에 나서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 “체면이 있어라”, “이 시간 동안 너희가 보도한 거 한 번 봐라”는 비난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유배됐던 기자와 PD들이 “제대로 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히며 파업을 결의했지만, MBC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곡 보도를 일삼고, 전파를 사유화하는 언론은 가장 먼저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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