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청와대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에 모셨다. 11조2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그래도 일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청년 고용절벽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조 규모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중에 3조5천억을 지방 자치단체가 쓸 수 있게 내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추가 예산 중 30% 정도를 지방 자치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산을 되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면2: 서울시청

서울시 2조313억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의회에 제출

"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7월 12일 서울시는 2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 예산 중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집행된다면 약  1만3,000명 이상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만1038명, 간접 2233명)가 만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에 박원순 시장이 화답한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편성 요청과 일자리 정책에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추경 예산에 대규모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왜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빠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대통령이 말했으니 무조건 따르겠다는 '묻지마'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과거 정부라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서울시장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방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 정부는 예산이라는 무기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을 먼저 주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서울시도 노력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빠르게 호응한 이유는 이미 박 시장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부터 '일자리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청년들을 비롯해 현장 노동자와 기업, 주부 등을 만나 일자리의 문제점을 듣고,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펼치는 일자리 정책을 이미 박원순 시장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자리 대장정을 매년 하는 박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중앙정부는 상명하복 명령 체계가 아닌 동반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한 '예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항상 수평이 아닌 상명하복의 명령 전달 체계로 운영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박원순 시장이 구상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막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모임을) 정례화할 생각"이라며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은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명하복 체계가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을 중앙 정부가 베끼거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해 서울시도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지방자치제'의 모습 중 한 장면입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나가야 하는 존재로 국정과 시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존재 여부는 국민과 시민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 일이 됩니다.'라는 일자리 대장정의 구호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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