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민정수석에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내정하자 온라인에서는 '외모 패권주의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조국 교수 민정수석 내정에 '외모 지상주의를 반대한다'라고 하거나 '남성의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 '드라마에 이어 정치까지 잘생긴 남성들 뿐이라니'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국 교수가 '외모 때문에 인기가 많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많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농담 삼아 외모를 얘기했지만, 비법조인 출신의 조국 교수가 과연 민정수석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느냐는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이미 검찰 개혁을 외쳤던 조국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 개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 내정자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미 2010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펴낸 '진보집권 플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검찰=권력'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권력기관에 비해 문민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전세계 검찰 중 한국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는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조 교수는 이미 2010년'진보집권 플랜'에서 진보 개혁진영이 집권했을 때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조 교수의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나눠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조국 교수는 이미 준비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병우와 같은 민정수석은 더는 필요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막강한 청와대 권력을 통해 검찰을 장악해 인사권을 휘두르며 검찰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봤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수사 방향을 돌리기도, 수사를 접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고,  검찰은 그 대가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살아 남았습니다. 민정수석과 검찰은 권력을 공유하며 기생했던 존재였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 파면까지 가게 된 배경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와 조사를 차단하며 숨겼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아직도 본인 비리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권력과 깊숙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는 우병우와 같은 민정수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협박해 대통령이 함부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민정수석이 검찰을 조정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우병우와 같은 민정수석이 사라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면, 조국 교수와 같은 비법조인 출신의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인물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의 갈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검찰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포기한다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도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크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맞장을 뜨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외쳤지만,  MB정권이 들어서자 그들은 충견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조국 교수가 내정된다고 해도, 검찰 개혁이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내부에 뿌리 박힌 권력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치주의가 무조건 선이 아니라는 법학자로서의 철학을 가진 조 내정자가 견제와 균형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개혁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를 막고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옳다고 보고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허용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권력을 나누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가 갈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 '독립불구(獨立不懼: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는 뜻으로 홀로 서서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중용의 도를 지킨다는 말)'의 정신으로 꿋꿋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아이엠피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