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외쳤던 문재인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 왜 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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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의 대선아바타” 7회 (4월 18일 팩트TV 방송)

문재인 후보가 사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10대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약을 제외하자 일부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 재벌 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부 “재벌 개혁”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2부 “세월호 언급 대선 후보는 누구?” 신명섭 빅데이터 전문가

“재벌관련 경제민주화는 다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가. 역동성을 위해 공정한 경쟁시장질서 체제 확립이 필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율 등 인프라가 필요. 또한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향후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나.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와 사회 전문가 50여명에게 ‘2017년 경제 열쇳말과 기업 환경 전망’을 조사했다. ‘험난한 앞날(bumpy road)’이 예상돼 각 기업이 ‘생존 방법(survival mode)’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내·대외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이다. 전체 전문가의 약 85%는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의 정치 혼란을 계기로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라는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깨끗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예를 들어, 신뢰와 투명성이 낮으면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자금조달비용도 올라간다. 또한 외부 경제상황이 좋고 기업들이 잘나가고 있으면 작은 오점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저성장의 시대에 작은 오점 하나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수도 있다. 위험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로 귀착된다. 기업 지배구조란 넓은 의미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다.

다. 이번 이재용 구속을 계기로 친기업과 친재벌 총수를 구별해야 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않음. 이재용부회장도 지배주주로서 상장주식회사 구성원 중 일원이라는 인식이 명확해져야 함.

2. 재벌개혁관련 대선주자들에게의 제언

(1) 기업내부(이사회 등)가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정치권의 역할이 있다. 상법개정이 필요하다.

(2)  기관투자자들과 자본시장이 역할이 중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야기 할 것.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을 잘해야 우리들의 노후도 편하다.

(3) 사법부의 개혁 필요. 왜? 사업부가 총수의 불법행위에 관대했기 때문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발생하고 있다. 전관 예우 등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