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장한 전직 대통령보다 포승줄 묶인 박근혜가 보고 싶다.

2017년 3월 30일

화장한 전직 대통령보다 포승줄 묶인 박근혜가 보고 싶다.

오늘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박근혜씨는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피의자 대기 장소인 ‘인치 장소’로 이동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변호인단을 비롯해 박근혜씨 지지자, 친박 의원들은 박씨의 구속 영장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정범, 최순실-이재용은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뇌물죄 등의 범죄 혐의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근혜씨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죄 여부입니다. 박씨는 검찰 수사에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며 흥분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국 서울대법대 교수는 ‘박근혜씨와 최순실씨가 재벌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일을 처리한 후 재벌의 돈이 최순실에게 또는 양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으로 들어갔다면, 박근혜 통장에 돈이 있건 없건 양자는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라며 두 사람이 ‘공동정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죄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당연히 공동으로 범행한 ‘공동정범’인 박근혜씨도 구속돼야 마땅합니다.

검찰도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씨는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 이외에는 아무런 특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공범들처럼 구속돼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투쟁, 증거인멸-도주 우려 가능성 높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해 합천으로 달아났던 전두환은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돼 체포됐다.

친박 의원들은 박근혜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도주할지 하지 않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전두환은 1995년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해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된 바 있습니다.

전두환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박근혜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일반인 신분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도망을 쳤는데 피의자 박씨가 도주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박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씨는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적인 투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농성 등의 수법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구속한 후 삼성동 자택도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구속이 오히려 정의로운 일이다’

“이미 예순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오랏줄에 묶어 산발하고 화장도 안 한 모습을 TV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결여돼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박씨가 화장도 안 하고 TV 앞에 서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외모로 대통령을 선택했었나 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는 법에 따라 신체의 구속 등 제한이 따릅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인 박씨의 외모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법을 위반했고,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3월 29일 방영된 KBS 드라마 ‘김 과장’ 엔딩 장면에 나온 체포영장. 박근혜씨를 암시하는 나이, 범죄 혐의, 탄핵 일자 등이 써 있다. 네티즌들은 3월 30일 박근혜씨 구속을 암시하는 체포영장이 아니냐며 관심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 가는 것을 전세계에 생중계해야 직성이 풀리겠냐”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 가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야 직성이 풀리겠냐’라며 박씨의 구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하면 파면을 당하고, 파면을 당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동등하게 법의 처벌을 받는 일은 당연합니다.

전세계 사람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며 박씨의 구속과 처벌에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모범적인 사법 정의 구현 사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는 일이, 헌법에 나온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오히려 정의로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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