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황교안, 논산훈련소에서 “건빵 맛 여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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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을 맡은 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안보 관련 행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훈련소 내무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건넨 건빵을 맛보더니 “건빵 맛 여전하네”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말에 의문이 듭니다. 황 권한대행은 담마진, 일명 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빵 맛을 알까요?

현역으로 갔다 오지도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건빵 맛 여전하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하루는 건빵 안 주는데’,’군대 건빵 맛을 아나?’,’진짜 저런 소리 한거에요? 만일 진짜 한소리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남의 자식들을 엿 먹이는거지.’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군부대를 방문해 식사를 할 때마다 식판 오른쪽에 밥을 담는다. 보통의 군인은 왼쪽에 밥을 오른쪽에 국을 담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고 마치 안보에 강한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망신을 당한 적은 여러 번입니다.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식사할 때마다 밥을 식판 우측에 담았다가 ‘군면제 국무총리 답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방문 연출은 빚진 마음은커녕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만큼은 ‘병역면제=권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253명 현역 판정 후 재신검 병역면제’

▲2013년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중 역종 변경에 의한 병역 면제자 현황’

황교안 권한대행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중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고위공무원의 병역 면제 상황을 조사해봤더니,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하면 총 253명)

대한민국 사법부의 검사, 판사 등 51명도 재신검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았고, 입법부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국회 전문위원, 사무처 공무원 등 21명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자신들이 직접 병무청에 재신검 신청서를 내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 질환이 진짜 질병이었는지 아닌지는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보다 현역 입대자가 더 많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재신검 병역 면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 가문, 삼성 병역면제율 73%’

▲대한민국 재벌 총수일가 병역 면제율, 일반인 6.4%에 비해 삼성은 73%였다.

2006년 KBS탐사보도팀은 재벌 총수 일가의 병역 이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삼성그룹 일가 73%, SK그룹 일가 57%, 한진그룹 일가 50%, LG와 GS를 합치면 49%에 달했습니다. 롯데는 38%, 현대도 28%였습니다.

생계 곤란과 학력 미달 등 재벌가와 관계없는 사유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30년 평균 6.4%였고 재벌가의 면제율은 33%로 5배가 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1990년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수핵탈출증’ 일명 허리디스크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으며, 그가 면제받았던 안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CT 촬영 장비조차 없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 반기문의 조카 반주현, 병역기피로 지명수배 중’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히고 있으면서 보수정당의 러브콜을 받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그의 조카 반주현씨는 현재 병역면제 기피로 지명수배 중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반주현씨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 문제 때문”이라며 “대학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주현씨는 경남기업과의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한국에 들어와 재판에 참여할 경우, 병역법으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조카의 병역기피를 지적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경우 미국 유학시절 교포 아내와 결혼해 딸까지 출산했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29세의 늦은 나이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 복무 단축 비판 언론사 사주일가 병역 면제율 42%’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표의 군복무 단축 공약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비난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1971년 체중초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국방개혁방안 등을 통해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 면제율은 42%입니다. 대한민국 현역 복무율 84.4%에 비해 언론사주 일가의 현역 복무율은 47.4%에 불과합니다. 정작 언론사 사주의 군 면제는 감추면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비판하는 셈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입으로만 안보를 떠들고 있는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 ‘재벌’, ‘언론’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병역 기피 관심의 반이라도 저들에게 쏟아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