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북한조선중앙TV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영상은 24일 실시한 SLBM 시험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 바로 다음 날 다각도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는 점은 SLBM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을 보면 고도 50km 상공에서의 속도가 음속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사드는 SLBM 요격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재돌입전투부 명중 정확도가 작전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은 이번 발사시험에서 비행뿐 아니라 실제 잠수함 명중시험까지 했다는 의미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실전배치만 남은 단계"라며 "북한은 연내 SLBM 실전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SLBM 실전배치까지 3~4년 걸린다더니'
2015년 5월 TV조선은 군 당국이 북한의 SLBM 발사 시험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실전 배치하려면 최소 5~6년은 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4월 2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월 23일 있었던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은 현재 SLBM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중 사출능력 등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기존 SLBM 보유국 개발 경과를 감안할 때 북한이 SLBM 전력화에 3∼4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 대변인은 '북한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경우 그보다 이른 시기에 전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북한이 SLBM을 연내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큰소리 뻥뻥 쳤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
2015년 5월 11일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문 대표는 한 장관에게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보도에 국민들이 걱정이 크다"라며 북한의 SLBM 실전 배치 시간이나 군의 대응 체계 등을 질문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이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전력과 발전방향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과 만약 도발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연내 실전 배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차례 경고했던 북한의 SLBM'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실패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비행거리가 최소 사거리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으며 5월에도 공중폭발했다면서 북한의 SLBM 기술을 폄하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SLBM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SLBM을 장착할 대형 잠수함이 없기에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해외 매체들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가장 이득을 본 곳은 북한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이 펴낸 '2015 안보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북한 위협을 근거로 MD 체제를 강화하거나 한반도 내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해 대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 · 미 · 일 남방 삼각 대 북 · 중 · 러 북방 삼각 간 갈등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것이 확실한 '안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북한의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강력 대응하겠다','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전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 먹겠다'는 큰소리만 치는 국방 수뇌부의 무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SLBM도 요격할 수 있다는 말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