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결국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 속에서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은 물론이고 이 정책을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더욱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2020 서울형 청년보장계획-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 19세~29세 미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청년수당의 문제가 정당한 반대인가, 그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① 50만 원을 주느니,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얘기가 왜 돈을 주느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돈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구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1천758억 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 원(29%)입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 원당 59.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취업활동수당’ 도입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청.장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30~50만 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9세 이하 청년 9만 명에게 약 30만 원씩, 장년층 16만 명에게 약 50만 원씩을 4개월간 지급하자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청년 취업 정책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이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모습은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② 정부의 청년취업 정책을 따르면 되지, 왜 서울시가 별도로 청년수당을 만드는가
박근혜 정권이 청년정책을 잘했다면 굳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제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를 넘었습니다.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입니다.
지난 5월 청년 실업률도 전년 동월보다 높은 9.7%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노력으로 대학까지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업준비 중이며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탈출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 이 탈북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잠깐의 시간일지 몰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학 및 디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신청 사례 중)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일보다 취업이 더 힘든 현실입니다. 청년 취업은 목숨을 걸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로 쓰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무회의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지원한 현금이 구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년수당을 유흥비 등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한 서울시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계획했던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사용됐는지 담당자가 1차 모니터링을 하고 주요 지출 내역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 중에는 웬만한 기업 감사보다 더 심하게 확인을 하느냐는 불만도 있을 정도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청년수당은 시범사업입니다. 만약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바꾸면 됩니다.
시범사업을 하기도 전에 청년들을 범죄자로 모는 정부의 태도가 이 땅의 청년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입니다.
④ 왜 하필 청년인가?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청년수당 얘기만 나오는 주장 중의 하나가 왜 청년이냐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얼마나 어려운줄 모르는 주장들입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아동들은 보육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그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이 없습니다.
"용역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장애를 얻으신 후 가정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제 진로를 포기하고 경비직이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경비교육 비용을 감수할 경제적 능력조차도 안 돼서 취업에 실패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취업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당장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례 중)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가정 내에서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참석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신청지원서 6,300여장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2,189번 반복된 “없다”입니다."라며 "청년은 우리의 미래인데,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는 포기이고, 결핍이고, 가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년 수당과 관련한 토톤을 하며 마주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불통과 답답함"이었다며 "우리 청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용절벽 앞에서 이런 참담한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와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투자와 복지라고 말하면서 청년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낭비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목숨이 위급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마저 발로 차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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