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아이엠피터 #39회

"장부경의 그날들"
= 박정희와 정수장학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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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10분, TK지역 72.5% 사드 배치 찬성"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자 경북 칠곡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칠곡에서는 ‘사드칠곡배치 반대 범국민 대책위’ 주최로 ‘사드 칠곡배치 반대를 위한 범국민 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름도 낯선 사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TK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다퉈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에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데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TK지역 주민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불과 몇 달 전에 보여준 의견과 전혀 달라 배신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난 2월 연합뉴스와 KBS는 코리아리서치에 ‘사드 배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72.5%)과 부산·울산·경남(72.2%) 지역이 인천,경기(71.4%)와 함께 70% 넘게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2.5%가 사드 배치를 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3.8%, 국민의당 지지층 64.6%, 정의당 지지층은 33.1%에 불과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벌어진 경북 칠곡 주민들의 반대와 TK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 바꾸기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애국자’가 되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이 무조건 님비 현상은 아닙니다. 단순한 혐오 시설이 아닌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왔어야 합니다.

현대의 안보와 전쟁은 외교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보다 더 중요한 곳이 중국입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에 그 어떠한 외교적 협력도 없이 그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지역 주민의 사드 배치 찬성을 서명으로 받은 후에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로 하는 안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쟁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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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쿠포터, 21일 굶은 알바들의 외침…'최저임금 만원' 가능할까"

●피터-국민TV 조합원 기자의 기사를 소개하는 쿠포터 코너입니다. 안 기자 나왔습니다.

●피터-지난주에 안 기자와 김창래 쿠포터가 동행취재를 했다고 하던데?
▶안-지난 7일 국회 앞에 함께 다녀왔다. 김창래 쿠포터께서 현장을 사진으로 담고 인터뷰도 진행했다.
알바노조가 21일간(6월16일부터) 진행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하는 알바들, 최저임금 당사자들, 시민 등의 단식 한 끼니를 8시간으로 계산해 시간을 모아왔다. 알바노조는 그 결과 총 318명, 1515끼니, 12120시간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피터-단식농성 중단 이유는? 최저임금 만원을 위한 농성이었는데?
▶안-알바노조는 국회 앞 단식농성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더민주는 지난 5일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그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 정의당의 경우엔, 지난 6월 27일에 이정미 의원이 최저임금 1만원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앞 농성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일차적으로 얻어냈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피터-법안이 발의된 건 진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안-그렇다. 알바노조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21일간 단식한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은 “아직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아 약간은 무거운 마음으로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며 “이제는 먹으면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잠깐 쉬려 한다”고 말했다.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하자.

===인터뷰 영상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
단식을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릴 동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뒤에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연일 이곳 농성장을 찾아서 어떻게든 최저임금 만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들, 저기 권력의 최상부에 있던 정치인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알바노동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
이게 아직 끝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사용자 위원들은 계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공익위원도 최저임금 조금 올리고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게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식을 접으려니 마음이 무겁긴 한데요.
여기 이렇게 서 계신 분들과 여기 적힌 300여명의 분들, 12000시간의 단식을 같이 모아주신 분들을 믿고 잠시 단식을 접고 병원에 가서 몸을 추스르고 돌아오려 합니다. 더 이상 단식이 아니라 먹으면서 더 열심히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잠깐 쉬려 합니다.

[이가현 알바노조 대학사업팀장]
저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돼 정말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는 가만있으면 빼앗기기만 합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103만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며 최저임금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알바 노동자들은 배달 시간에 쫓기며 신호를 위반해 목숨까지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겁니다.
22일간의 단식이 저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알바노조의 단식투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앞을 떠나지만,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뛰쳐나와 청와대 앞으로 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밥 먹으며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맛있는 거 같이 많이 먹으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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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결국, 최저임금 만원을 목표로 진행했던 단식농성이었는데 가능할까?
▶안-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만, 녹화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만원은 사실상 불가능.
최저임금위원 중 사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동결, 노측 위원들은 만원 주장. 결국 공익위원들의 손에 최저임금이 달렸다. 동결안은 6030원과 인상안인 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볼때,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최저임금 만원 인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찬반이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알바들이 이렇게 굶어가며 투쟁했다는 건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다. 내년 최저임금은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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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자가 간다 그뉴스가 알고싶다 = “소녀상 논란, 정상적인 나라인가?”

1) 피터 - 오늘은 200일 가까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한연지 학생을 모시고 김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피터 - 잘오셨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더위엔 다들 괜찮은지?
한연지 -
최가영 -

3) 피터 -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자가 소녀상에 대해 정리하면.
김기자 - 소녀상은… 1992년 수요시위가 시작되고 20년 뒤인 2011년 12월 14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째인 2011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최초엔 묘비나 비석과 같은 형태를 구상했지만, 건축가 출신인 당시 종로구청장 김영종 씨가 비석 대신 소녀의 모습을 한 예술작품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 이는 비석에 대한 허가는 불가하나,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었고, 건축가로 쌓은 미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현재의 소녀상 모습이 김운성.김서경 부부작가가 공동 작업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 높이 130cm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와 손을 움켜쥔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특히 표지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쓴 평화비 문구와 함께 1992년 부터 이 곳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의 천 번째를 맞이함에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이 평화비를 세운다고 적혀 있다.

4) 피터 - 그러면 여기서 의문,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너무나 소중한 유산인데… 청년들이 나서서 200일 가까이 지키는 이유는?
한연지

5) 김기자 - 200일, 적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면 소녀상 지킴이들, 비닐천막에서 무엇을 하면서 보내나?
최가영

6) 피터 - 주로 누가 찾아오나?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지는 않나?
한연지

7) 김기자 - 지난 6월 30일엔 소녀상 테러도 있었다. 머리를 3번 타격한건데.
한연지
최가영

8) 피터 - 경찰들도 항상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빈터’를 지킨다 말하는데.
한연지

cf) 김기자 - 실제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선 지속적으로 ‘아베 아셈에서 박근혜 만나 소녀상 이전 논의’ 보도…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부인

9) 피터 - 정부에서 위안부 백서 작업 중단 등 실질적으로 지원 끊겼다는 소식…
한연지 -

cf) 김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전체 예산 41억 6천만원에서 28억 6천만원으로 31% 삭감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태도 변화

10) 김기자 -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합의문에 있는 ‘불가역적’이라는 조항 때문이라는 추론 가능… 어떻게 보나?
한연지
최가영

11) 피터 - 이런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파티가 다시 열린다. 어떻게 보나? 이런 행사가 계속 열리는 이유는?
한연지

12) 추가질문
피터&김기자
한연지&최가영

(마무리 발언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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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소녀상 지킴이 인터뷰

김기자 - (200일 가까이)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는 동력이나 힘은 뭐예요?
지난 겨울부터 벌써 반년째 버티고 있는데…
경찰들의 이런 감시가 있음에도.

강현경 - 처음에 진짜 혹한주의보, 엄청나게 추운 날에 처음으로 농성을 시작했어요. 그때 같이 농성한 친구들과 너무 추우니까 ‘벗들이있기에’를 추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의경으로 보이는 친구가. 의경인데, 저희 또래 친구가. ‘벗들이있기에’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동작을 따라 하기도 하고요.

‘바위처럼’을 출 때는 ‘바위처럼’을 따라 하더라고요. 이건 학교에서 보통 새내기가 되면 배우는 율동과 노래잖아요. 그런 거 보고 느낀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아래서는 저 친구들이 저렇게 있지만 나중에 만약 이 시스템이 바뀌고 좋은 세상이 오면 경찰이 정말 민중의 편에 서는 날이 오면 저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김기자 - 집에서 걱정은 안 해요?
채은샘 - 집에서 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피부가 다 탔냐? 흑인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언젠가 이런 말 한 적도 있어요. “너는 나라가 해야할 일을 하고 다니는데, 나라에서 돈은 안주냐? 나라가 너를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되게 안 좋아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지해주세요. TV에서 위안부재단 설립하게 됐다는 뉴스를 속보로 접하고. 바로 전화하시더라고요. “이런 일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네 지금 기자회견 중입니다”하면… “잘한다. 장하다.” 부모님이 더 응원해주시고. 한편으로 걱정해주는 부분 있지만 부모님이 응원해주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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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사드 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위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은 앞으로 591일 남았습니다.

The 아이엠피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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