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중국은 연일 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스프로에 따르면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의 신화넷은 논평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지역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국을 군사대립의 최전초기지로 불가피하게 몰아넣을 것이며 동북아시아를 안보와 안정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실시한 '한반도 사드 배치'관련 온라인 투표는 6만3천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중국 네티즌 90%는 '한국 기업과 기관의 제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의 갈등과 긴장은 계속 높아 가고 있습니다. 북경대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정치외교분과 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호 더민주 의원(서대문을)을 만나 해법을 물어봤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제재할 것인가?'
김영호 의원에게 중국이 한국을 제재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YES'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관영 통신 등을 통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중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경제 제재,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본다면 실제 중국의 제재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매체나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행동은 미국 대선 이후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대선 이후 중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협상하면 한국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남한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협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민주, 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나?'
김영호 의원과의 인터뷰는 더민주 의원들의 사드 배치 관련 비공개 간담회가 마친 후 이루어졌습니다. 대다수 더민주 의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관련기사:"당론은 사드 반대", 김종인에 반기 든 더민주 의원들)
김영호 의원은 더민주의 사드 배치 신중론에 대해 ‘어르신들은 사드의 개념을 북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북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중도보수층을 위한 신중론도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민주 기동민 대변인은 "우리의 최고 목표는 집권이고, 당연히 내년 대선에 포인트가 잡혀 있다.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라며 "선명한 이념정당이고 소수정당이라면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린 적극적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와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 지지자 사이에서는 더민주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합의 철회'와 '향후 국회 비준 등 동의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가 신중론 때문에 사드 배치 관련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 국익을 위해 중국으로 가야 한다'
야당의 가장 큰 목표는 집권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정권 탈환 이외 국익을 위한 입장과 행동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 지도부가 중국으로 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중국을 설득하기 어렵지만, 야당 지도부는 정권이 바뀐다면 사드 배치를 다시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 등을 통해 중국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국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과 박근혜 정권이 사드 배치를 찬성함으로 국익을 주장한다면 야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통해 국익을 꾀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야당 지도부가 단순히 국내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보다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유리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권 능력을 보여줌으로 내년 대선에서도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 시대 말기, 일제 강점기 직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친미정권'도 '친중정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김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위한 해외 순방보다, 아프리카 국가에 새마을 운동을 보급 하는 등, 우월성을 과시하는 외교를 하고 다닌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외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18세기말 강대국들이 자신들 멋대로 조선을 분할하고 통치하려는 시기로 돌아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역사의 아픔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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