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TK 주민들과 새누리당 의원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자 경북 칠곡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몽구와 (관련영상: 사드 배치 반대, 칠곡 주민들 분노 수위) 길바닥저널리스트에(관련영상: 사드. 칠곡에는 절대 안된다는 13만 군민의 뿔난 민심) 따르면 지난 9일 칠곡에서는 '사드칠곡배치 반대 범국민 대책위' 주최로 '사드 칠곡배치 반대를 위한 범국민 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름도 낯선 사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의원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데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킬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며 TK 지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공항이 무산돼 지역 민심이 좋지 않고, 사드 배치 소식에 우려가 많다"는 의견을 청와대 오찬에서 밝혔습니다. 대구 동을이 지역구인 유승민 의원도 칠곡의 사드 배치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K 지역 72.5%, 새누리당 지지자 82.5% 사드 배치 찬성'
TK지역 주민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불과 몇 달 전에 보여준 의견과 전혀 달라 배신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난 2월 연합뉴스와 KBS는 코리아리서치에 '사드 배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 기사:국민 67.1% '사드 배치' 찬성…26.2% 반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72.5%)과 부산·울산·경남(72.2%) 지역이 인천,경기(71.4%)와 함께 70% 넘게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타 지역:강원·제주(65.2%), 대전·충청(65.0%), 서울(63.0%), 광주·전라(52.8%))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2.5%가 사드 배치를 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3.8%, 국민의당 지지층 64.6%, 정의당 지지층은 33.1%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3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산 해양대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약 1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6년 2월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2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안보 중시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며 "새정치연합은 그동안의 '사드' 반대 (입장)에서 앞으로 찬성으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정당이 돼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김무성 “북한은 핵 보유국、사드 배치해야” 유승민 “야당 사드 찬성해야”)
'이미 예견됐던 사드 배치의 허술함'
사드 배치를 놓고 벌어진 경북 칠곡 주민들의 반대와 TK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 바꾸기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애국자'가 되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이 무조건 님비 현상은 아닙니다. 단순한 혐오 시설이 아닌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왔어야 합니다.
현대의 안보와 전쟁은 외교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보다 더 중요한 곳이 중국입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에 그 어떠한 외교적 협력도 없이 그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하나다. 사드 포기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그 둘이다.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다.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 한·중 관계에는 그런 마진이 없다. 전쟁 방지가 지상명령인데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중앙일보, "김영희 칼럼, 사드를 포기하자")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의 칼럼처럼 오히려 사드를 포기하는 편이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지역 주민의 사드 배치 찬성을 서명으로 받은 후에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로 하는 안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쟁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