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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_The 아이엠피터#38] “특조위 강제 종료··· 세월호는 인양되나?”

2016년 7월 8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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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_The 아이엠피터#38] “특조위 강제 종료··· 세월호는 인양되나?”

The아이엠피터 #38회

“추적10분 – ‘죽음의 외주화’… 서울시장 vs 부산시장은”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입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외주화와 ‘메피아’ 등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산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박원순 시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안전 7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44개 외주용역 업체 1천549명이 부산지하철 14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직원의 41%가 외주업체 직원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부산시는 정비 업무 등 안전 관련 직무에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따라 궤도,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통신단말장치 유지보수업무, 전동차 월상검수 업무 등을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과도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기지 내 전동차 이동 업무 용역을 따낸 사람은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들입니다. 부산시는 이들의 용역 수주는 오히려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안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해 시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토론회 개최는커녕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의지가 약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문화입니다. 안전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죽음의 외주화’ 서울 시장 vs 부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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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경의 그날들 7화, 박정희의 ‘정수장학회’ 그리고 황용주”

= 박정희와 정수장학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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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뉴스가알고싶다 – “삼성반도체 73명 사망자 중 11명만 산재인정… 이유는?”

= 삼성전자 반도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 미디어뻐꾹

1. 노무사의 길을 걷게된 이유는?

2. 황상기 아버님과의 만남은? / 2007년 첫만남

3. 그런데 벌써 9주기가 지나고 있다. 변화는?
= 강남역 삼성 앞에서 농성중이다. 시작한 이유는?

4. 삼성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 삼성은 달라졌나?
= 삼성측에서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재발방지 대책 합의, 피해자 입증책임, 반도체 생산 공정의 위험성

5. 미디어들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다.

6.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250일 육박… 운동 방향은?

또 하나의 ‘삼성 언론공화국’ 광고비만 2조8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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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티비 내고향, 잘됐으면 좋겠어(임맹, 홍반장)”

1. 출연자 및 방송(잘됐으면 좋겠어) 소개

-출연자 자기 소개?
(잘됐으면 좋겠어에서 소개하는 멘트로)

-3명이 방송하는 걸로 안다, 나머지 한 분 소개도 간략히?
-그 외에 팀 멤버는?
-녹음은 어디서 어떻게?

-잘됐으면 좋겠어? 국민TV 최초의 지역 팟캐스트라고? 어떤 방송인가?
(강릉 지역의 행사, 정보, 이슈를 전달해주는 방송)

-잘됐으면 좋겠어만의 특징? 혹은 지역 팟캐스트의 장점은?

-1년 반 넘게 방송 중인 걸로 안다.(2014년 12월 시작) 어떻게 처음 시작?

-각자 생활인이 방송을 1년 반 넘게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닐 텐데, ‘왜’ 방송을 하나?

-지역 팟캐스트로 나름의 입지를 굳혔다. 성공 비결은?

-조합원이 진행하는 지역 방송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팟캐스트 운영을 고민 중인 지역 조합원들께 팁을 드린다면?

2. 방송 내용 관련

-섭외력이 보통이 아니다. 정청래, 이상호, 유시민, 김종대, 이하 작가 등등. 전문 피디, 작가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보람된 방송은? 특종도 한 걸로 아는데?
(JTBC 취재온 일, 권성동 의원 관련 등)

-방송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일은?

-방송 외에 정당활동과 시민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강릉시위원회 사무국장)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출범 관련?(지난달 23일 출범)

-기타 하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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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가간다,특조위 강제 종료… 박근혜 정권, 세월호 인양은 가능한가?

(1) 특조위 강제 종료 후 현재 활동은?

–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 인터뷰
김 – 현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나?
박 – 일단은 1일부터 예산집행이 안되니 전체적으로 경비도 못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다 개인돈으로 하고.
김 – 조사활동은 가능하나?
박 – 우리는 시도하는 거니. 저쪽에서 응하고 안하고 떠나 우리는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해야죠. 진술하라 하고. 안하면 동행명령하고. 말안들으면 명령장 발부하고.
김 – 효력이 있겠나?
박 – 법률적 다툼을 하면, 동행명령장 거부하면 과태료 때리고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법원가서 싸우면 되는 거죠.
김-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 전해질 방법은?
박 – 저도 여기저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냐면서..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조사활동 기간이고 다 공무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기부금 받는 것은 곤란하다.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고민은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함은 인정하는데 공무원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상임위원도 급여, 관용차, 법인카드 다 반납… 다 알아서 밥사먹고 출퇴근하고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김 – 실제로 7월 1일 이후 특조위 피해조사과 조사관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상태. 피해조사과는 기간종료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파견직 공무원 3명과 개인사정상 나오지 못한 별정직 1명… 총 4인이 자리 비운 상태. 조사 1,2,3과도 사정은 비슷

총 92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든 것. 파견직 12명, 별정직 8명. 다만 별정직 8명은 계속 특조위 출근 중… 문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 기재부는 예산은 보고서 및 백서 발간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명령. 남아있는 파견공무원들도 백서 발간을 위한 업무.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지원도 받지 못해… 조사권한 사라진 특조위… 과연 정부 기관이 얼마나 협조하겠나 여부도 문제…
결국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면서 정부의 견제와 압박 노골적으로 증대… 강제종료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

(2) 그렇다면 특조위 강제 종료된 시점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 가능할까?

세월호 농성장 현장에서 조선업 전문가를 만났다. 십수년동안 배를 건조한 사람.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하자.

인터뷰
– OOO / 조선업 전문가 인터뷰 / 1분 20초
김 – 세월호 인양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전문가 – 저거는 안되는 거죠. 배에 구멍 구십몇개를 뚫어놓으면… 배 선상 위에 한 것도 아니고 배 둘레에 뚫은건데… 이상태에서 들면, 철판도 얇은데…
지금 배도 다 부식됐어요. 배가 들다가 크랙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다 나간다고요.

김 – 계속 선수(뱃머리) 들기가 안되고 있어요.
전문가 – 녹도 슬었죠. 탱크 및 방 등이 물이 다 차 있어요. 그 상황에서 들게 되면, 들다 잘못되면 녹슨 부위에서 크랙이 가서 터지게 되면 다 터져요.

김 –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건가요?
전문가 – 잘못된거죠. 우리 배만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웃었다고요. 잘못됐다고.
***

김 –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특조위 한 관계자도 특조위 내부적으로는 세월호 인양에 있어 ‘이대로 가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 표명… 지속적으로 인양이 미뤄지고 있고, 처음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는 우려. 하지만 지금으로선 미수습자와 국민들 염원 고려해 온전한 인양될 수 있도록 정부 독려와 감시가 최선.

피터 – 그렇다면 세월호 인양 가능한가?
김 – 조심스럽지만, 세월호 인양 여부는 100% 가능하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 왜? 정부가 세월호를 꺼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구심 든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속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조리함이 온전히 다 숨겨져있는 상황… 올라오는 순간 정권 뒤흔들 엄청난 사건 이어질 듯… 이런 이유로 이대로 우야무야 넘어가면 정권 바뀌고 세금 낭비했다는 말 나올테고 그러면 인양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 커져… 인양 방식을 바꿔서 해체 후 부분적으로 인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 나올 겁니다. (증거 손실 우려)

혹시라도 만약에 정부가 인양 실패를 선언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해수부 장관 등 몇몇만 날리면 끝이겠죠. 실질적으로 세월호를 조사할 특조위 활동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철저한 감시와 온전한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조위 활동이 보장돼야 하고요. (책임회피)

(3) 청와대 개입을 바라보는 유가족들 입장

피터 – 끝으로 농성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지난 주말에 마쳤다. 우중에 많은 시민들 참여. 이유가.
김 – 알다시피 이정현 홍보수석이 케이비에스 보도국장에 보도지침을 내린 거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유가족들이 특조위 연장을 위해 모인 거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가족들 심정 들어보자.

– 한고운 양 엄마 인터뷰 / 2분
국가가 첫째 아이 뺏어갔다. 둘째아이는 남자. 과연 이나라에게 군대 보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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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유가족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할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 진상규명엔 기한이 없다. 계속 밝혀야 한다. 세월호 인양도 마찬가지. 이대로 가면 정말 안타깝지만 온전한 인양은 고사하고 아예 인양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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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국민TV 조합원 기자 쿠포터를 비롯한 국민TV 조합원들의 미디어 활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아이엠피터는 조합원이 제작하고 취재한 내용을 방송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미디어의 시작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길 더 아이엠피터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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