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죽음의 외주화’ 서울 시장 vs 부산 시장

2016년 7월 5일

‘죽음의 외주화’ 서울 시장 vs 부산 시장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외주화와 ‘메피아’ 등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산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6월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 부산지하철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지하철 안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과 서울 지하철의 현황과 안전 대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전환 VS 부산지하철 외주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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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안전대책과 부산지하철 외주화 현황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20여 일 뒤인 6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사고 관련 지하철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안전 7개 업무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업무직’을 신설해 PSD(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역 및 유실물센터,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등의 직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 박양수 비정규직사업부장은 44개 외주용역업체 1천549명이 부산지하철 14개 업무의 외주용역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직원이 3천689명이니 무려 41.9% 규모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PSD 유지보수, 궤도시설물 보수, 열차운행시스템 유지 관리, 기지 구내 입환 등 서울시가 직영전환을 하겠다는 안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부산시는 정비 업무 등 안전 관련 직무에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연장구간(다대선) 개통에 따라 궤도,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통신단말장치 유지보수업무, 전동차 월상검수 업무(3개월마다 실시하는 검수 작업) 등을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메피아 척결 VS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 외주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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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부산지하철 노조가 밝힌 메피아 발생 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피아 발생 이유를 ‘공기업 경영효율화에 의한 구조 조정’으로 ‘고용 보장’, ‘보수 보장’, ‘공사 재고용’의 특혜를 받는 전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조건부 계약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자의 특혜 관련 조항이나 계약을 전면 폐기하고, 재직 중인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 위탁용역’ 낙찰자는 2014년 12월 퇴직한 전 열차운영처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한 회사를 설립해 용역을 따낸 셈입니다. 2010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를 맡았던 외주 업체 사장도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부산교통공사 열차운영처장이 낙찰받았던 차량기지 내 운전 업무 용역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도시철도 근무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특수성에 해당’한다며 ‘용역 수주는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토론회에 참석하는 서울 시장, 거부하는 부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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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6월 30일 부산에서 지하철 안전 토론회가 열렸지만 서병수 부산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여 3시간이 넘도록 안전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김유창 인본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참여연대가 주최한 지하철 안전토론회에서 ‘부산시는 부산의 안전에 대한 토론회를 만들지도 않을 뿐안 아니라 부산시장과 부산시 안전 담당자도 참가를 꺼리는 형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가 사전에 메피아와 안전업무 외주화 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모습을 보면, 서병수 부산시장보다는 훨씬 시민 안전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의지가 약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문화입니다. 안전이 공론화 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The 아이엠피터 #38] 추적10분 – ‘죽음의 외주화’… 서울시장 vs 부산시장은?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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