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시사프로그램 '강적들'에서는 구의역 사고를 다루면서 '서울메트로 노조의 압력 못 이겨 부도덕한 회사 만든 박원순 시장도 사고의 책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 시장이 강성노조의 압력에 굴복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진짜 주범은 귀족 노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책임이 박원순 시장과 노조에 있다는 이 발언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누가 외주화를 시작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지난 2008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단계적으로 (인력을) 20%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비능률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사람과 업무를 함께 분리하는 민간위탁(분사·分社) 방식을 택했다”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
2008년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은 2010년까지 전체 인력의 20.3%인 2,088명을 줄이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김 사장의 인력 감축과 민간위탁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은 언론에 '노조가 휴가와 대체 근무 수당을 챙겨가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외주화, 위탁 과정에서 전직 고위 인사와 서울시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며 '이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려고 편법으로 정년까지 연장하며 시민 재산인 공기업을 갉아먹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을 외쳤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창의혁신 시정'이라는 명목으로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이 추진한 편법,탈법적 분사를 승인했습니다. 지하철역 유실물 센터, 구내운전, 전동차 경정비, 모타카·철도장비 운영, 스크린도어 관리는 외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반대했던 노조 간부 70여 명이 해고, 직위해제를 140여 명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경영진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며 사죄하고 사표를 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직원에게도 '혁명'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구의역 사고 이전에도 벌어진 각종 안전사고와 지하철 노동자 자살 등의 근본적 원인은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 경영 효율화 정책'에 의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메피아와 지하철 문제의 책임은 박원순 시장과 노조가 아닌 서울시 지하철 외주화와 메피아 탄생의 주범인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강경호, 김상돈, 음성직 전 사장입니다.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밝힌 안전업무 직영화, 그러나 인력부족은 여전히 존재'
지난 6월 16일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드러난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에 대한 근본대책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①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②전동차 경정비 ③차량기지 구내운전, ④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⑤역사운영 업무 등 5개 분야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외주화 문제를 직영으로 하겠다는 발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이 더 보강돼야 합니다. 외주 현업 종사자는 776명인데 60세 이상과 전적자를 제외하면 334명만 현장에 투입됩니다.
2인 승무제를 하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1인 승무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철도의 PSD도 인력부족으로 점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업무 직영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지하철 노동자의 인력 충원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안전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인력 충원 발목을 막는 '총액인건비제'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문제를 박원순 시장 혼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 시행기관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하면서 정원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총액인건비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무기계약직을 늘리게 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방침인 총인건비 예산의 3.0% 이내 증액 인상 방침을 어기게 됩니다. 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직영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이 존재합니다. 국민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지속적인 안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는 엉뚱한 곳을 가리키며 원인이라고 주장해 국민을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2008년 서울지하철노조는 '오세훈 시장의 계획 속에 벌어진 일인 만큼 서울시와 직접 교섭하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사 문제'라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며 서울메트로에 압력을 행사하며 개입했습니다.
MB의 공기업 선진화를 오세훈이 앞장서서 따르며 강행한 2008년 서울지하철 사태가 2016년 구의역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범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범인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제대로 알고, 대책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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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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