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선거 광고,홍보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이상돈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진상단을 꾸렸습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하루 만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김수민 게이트'의 쟁점은 리베이트가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느냐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느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선거공보 제작업체에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습니다.
TV광고 대행업체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에 6,820만원을 '당 홍보TF'에는 체크카드로 6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공보 제작업체는 브랜드호텔에 1억1천 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선거 홍보 리베이트가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에만 들어갔다면 김 의원 혼자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 홍보TF' 조직이 국민의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박선숙 사무총장이나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관련됐다면 국민의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수민의 비례대표 7번과 인재영입위원장 김영환'
김수민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가장 먼저 나온 의혹이 어떻게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7번을 받을 수 있었느냐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13총선 때 신용현(1번)·오세정(2번)·김수민(7번) 의원 등 3명은 3월 23일 최종 후보자 발표 당일에서야 명단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전략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김수민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비례대표 7번이라는 당선 안정권을 받은 배경에는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김영환 사무총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브랜드호텔을 국민의당에 소개한 것은 맞지만,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7번에 배정받은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외부 인재 영입에 관여했고 김수민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와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 '수년 전 김수민 의원이 학생이던 시절 본 적은 있으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으며, 그가 비례대표에 선정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실은 쉽게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 리베이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선숙 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을 불법정치자금을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리베이트에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 대표 홍보 계약을 공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에 따르면 국민의당 관계자는 '홍보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리자고 건의했지만, 박선숙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 부총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숙 전 사무총장은 업체 3곳이 모두 기획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B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20억 원의 홍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홍보업체들이 공개입찰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기획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실한 기획안이 무엇이었는지 20억짜리 홍보 계약이 어떻게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브랜드호텔에 찾아간 안철수 대표, 지도부는 몰랐다?'
김수민 게이트의 가장 큰 핵심은 국민의당 지도부입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3월 3일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브랜드호텔에서 김수민 당시 대표를 만났습니다. 3월 15일은 노원구 사무실에서 박선숙 사무총장과 동행한 김수민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이후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았고,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 7번이 됐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김수민 게이트'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를 주장하며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강도 높게 비난해왔던 안철수 대표가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이 투서로 시작됐다는 점을 놓고 최종 타깃은 안 공동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이 아닌 안철수 공동대표가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박선숙 사무총장의 지시와 관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계의 2선 후퇴가 이루어질 듯합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게이트'는 검찰 수사와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선거,홍보,광고 대행업체와 담합한 리베이트 관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2012년에 후보자가 선거 홍보,대행업체와 담합하며 선거 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보전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당선 무효형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비용을 차지하는 선거 홍보와 광고를 둘러싼 비리는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스스로 관련 비리와 불법에 대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당선 무효 등의 법안을 제안하거나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