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아이에게 5.16을 ‘군사쿠데타’로 가르쳐야 할 이유

2012년 7월 17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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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5.16을 ‘군사쿠데타’로 가르쳐야 할 이유

박근혜5.16군사쿠데타01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대선 예비후보 초청 정치부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5.16이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초석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5.16을 평가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주장을 색달라질게 없는 말이었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딸인 박 의원이 아버지를 평가할 때 ‘구국의 혁명’이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혁명’ 아니면 ‘군사쿠데타’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5.16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왜 아이들에게 5.16을 군사쿠데타로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군사쿠데타는 무엇인가?’

우리가 5.16을 혁명과 쿠데타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쿠데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사쿠데타가 무엇일까요?

쿠데타 coup d’État

무력에 의해 정권을 빼앗는 일.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이다. 혁명이 피지배계급에 의한 반란인 데 비해 쿠데타는 일부 지배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수행되며, 권력이동은 지배계급 내부의 수평이동에 불과하다. 쿠데타는 군대, 경찰, 그밖의 무장집단 등에 의해 은밀하게 계획되고 기습적으로 감행되며 정권탈취 후에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계엄령 선포, 언론 통제, 반대파 숙청, 의회의 정지, 헌법 개폐(改廢)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쿠데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국가적인 규모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 기성 정치권의 무능,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 마비 등이며, 또 이에 대해 국내에 유일한 무력조직으로서의 군대나 경찰 및 이를 지휘하는 야심적인 정치가나 장군 등의 존재이다.

인용:”쿠데타”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군사쿠데타에 대한 성격을 몇 가지 규정해놨습니다. 이런 규정을 5.16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배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 내지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 박정희가 5.16을 통해 민주당과 장면 총리의 정권을 찬탈
‘군대,경찰,그밖의 무장집단 등에 의해 은밀하게 계획되고 기습적으로 감행’
☞ 제6군단 포병대,해병대,제1공수 특전단을 동원
‘계엄령 선포, 언론통제,반대파 숙청,헌법 개폐 등의 조치’
☞ 5월16일 오전 9시 ‘군사혁명위원회’ 전국 계엄령 선포, 포고 활동을 통해 언론활동 규제
‘기성 정치권의 무능,의회의 정상적인 기능 마미’
☞ 민주당의 신.구파간의 갈등.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 주장
‘군대나 경찰 및 이를 지휘하는 야심적인 정치가’
☞ 박정희는 1960년 5월8일을 쿠데타일로 정했지만, 4.19 혁명으로 좌절,다시 5월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킴.

▲ 1961년 5월16일자 동아일보
▲ 1961년 5월16일자 동아일보

‘군사쿠데타’가 명백함 때문인지 당시 모든 언론은 헤드라인 기사에 ‘쿠데타’ 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문에 ‘혁명군’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쿠데타군이 내건 용어가 ‘혁명군’이었기에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야지, 혁명군이기에 ‘혁명’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당시 외신들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지, 어떤 민중 혁명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혁이 아니라고 했다면, 사전적 의미로 5.16은 군사쿠데타가 명백합니다.

‘혁명과 군사쿠데타의 가장 큰 차이’

5.16을 군사쿠데타로 보는 학자들에게 5.16을 혁명으로 봐야 한다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주장 중의 하나가 바로 성공한 쿠데타로 보는 ‘기간’에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보는 사람들은 5.16 군사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사실을 예로 듭니다. (그런 이유로 이성계의 역성혁명과 박정희의 5.16을 동일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했을까요?

박정희정권군대동원015박정희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크게 일곱 번이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때마다 계엄령,위수령,긴급조치 등을 발표하면서 언론 통제,정치 규제, 휴교령을 내립니다.

만약 박정희를 이성계와 같은 왕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면 혁명이 맞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자신에게 반역을 일삼는 무리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해 진압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시대는 대한민국을 ‘박씨왕조’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조선왕조와 박정희의 차이는 단지 국명을 바꾸지 않았을 뿐이지, 왕국의 왕처럼 지속해서 군대를 동원해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정권을 정권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왕조라 불러야 하는지에 따라 혁명과 군사쿠데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사에서 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자여 그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국가의 건국 이념과 역사, 정통성,그리고 국가 존립의 이유와 목적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명시한 국가의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서 5.16을 어떻게 규정했을까요?

헌법전문011박정희가 지배하던 시기에 제정된 유신헌법에서는 분명히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헌법에는 ‘5.16 혁명’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된 헌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987년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를 간접선거로 뽑게 되어 있는 현행 헌법을 지키겠다는 일명 4.13 호헌조치를 선언합니다.

▲ 현 KBS 김인규 사장이 1987년 4.13 호헌조치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장면
▲ 현 KBS 김인규 사장이 1987년 4.13 호헌조치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장면

모든 언론에서는 국민의 정치,사회,문화,언론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4.13 호헌조치를 찬양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마치 왕조시대처럼 단순히 재가를 받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유신체제01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데 있어서 반대표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방식을 보겠습니다. 보수우익은 5.16 군사쿠데타가 나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5.16을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공산국가와 다를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표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선거를 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현대사] – 박근혜의 경선룰과 체육관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은 박정희와 똑같은 수법으로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방식은 철저하게 국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일어섰습니다.

▲ 6월 항쟁 당시 모인 시민들과 6.29 선언 발표 직후 신문을 보는 시민들
▲ 6월 항쟁 당시 모인 시민들과 6.29 선언 발표 직후 신문을 보는 시민들

1987년 1월 박종철군 물고문 사망과 4.13호헌조치,6월9일 최류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일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개헌을 주장했으며, 결국 그 유명한 6.29 선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6.29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및 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전두환의 ‘7.1담화’를 시작으로 ‘여.야 8인 정치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 8월31일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마련했고, 10월12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10월27일 총유권자의 78.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으로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이 10월29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 역사를 보면 1987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독재자의 헌법 개정안에 무조건 따랐던 역사에 비추어 국민의 개헌요구가 받아들여져 국민의 자발적인 찬성으로 헌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5.16군사쿠데타박근혜를 옹립하기 위한 박근혜 대선 캠프 인사들은 하나같이 5.16에 대한 평가를 혁명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 보거나, 민주주의에 비추어 본다면 5.16은 명백한 군사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박근혜의 대선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언제 왕조시대로 돌아갔습니까? 만약 박정희 독재시절을 왕조시대로 한다면 혁명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를 왕조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토록 반공을 내세웠던 정권이 공산정권과 다를 바가 없었고, 군대를 동원한 무력 통치는 성공한 혁명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왕조시절과 비슷합니다.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2004년 수능시험문제
▲ 2004년 수능시험문제

정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과 교육이 바뀝니다. 지금 박근혜 의원과 대선 캠프에서는 연일 5.16을 혁명으로 주장하는데,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문제가 과연 제대로 출제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아예 이런 문제는 출제는커녕 교과서에서도 5.16을 혁명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국민의 합의에 따라 5.16 혁명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에게 헌법을 부정하도록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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