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낙마율 비교하니.

2011년 1월 13일

노무현,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낙마율 비교하니.

재판없는사형집행정동기

재판없는 사형선고라며 강한 어조와 검은색 넥타이로 여권의 사퇴 압력을 내심 반발하면서 결국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이명박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여권에서조차 계속 제기된 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동기 후보자 사퇴 파문에도 불구하고 인사 정책에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인사 청문회 낙마율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노무현 VS 이명박 정부 인사 청문회 낙마율

이명박 정부의 인사 청문회 낙마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3.6%보다 월등히 높은 11.6%입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절 2명의 낙마자에 비해 7명으로 과거 정부를 통틀어 제일 높습니다.

출처:인터넷 조선일보
출처:인터넷 조선일보

인사청문 요청안은 노무현 정부는 58건 이명박 정부는 60건으로 모두 비슷합니다.그러나 낙마율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특히 이명박 정부는 3년동안 벌써 7명이 낙마를 했습니다.이와 비교하면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정책이 확연하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 실패,무엇이 문제인가?

청와대는 인사 청문회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들이 계속 낙마하는 부분에 대해서,한층 강화된 인사 검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저 자신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1) 범죄자들을 추천하는 청와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인사 청문회에 나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한마디로 어찌나 범죄자를 잘 찾아 오는지,일선 경찰이나 검찰쪽이면 승진은 떼놓은 당상처럼 범죄자들만 모아서 추천했습니다.

[정치] – 한나라당에서조차 버려질 장관후보자는?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올린 포스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권 내부에서조차 버려질 후보자들을 추천하고는 인사 검증이 너무 강화되었다고 말합니다.특히 이번 정동기 후보자를 포함, 기존의 낙마자들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서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낙마했습니다.

2) 강화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

청와대는 예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라고 자꾸 주장하는데,제가 올린 [정치] –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을 보면 현재 한국의 인사 청문회는 솔직히 청문회도 아닙니다.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제외되어야 할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사 청문회는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대부분인 미국과 비교해서,한국은 그냥 흩어만 봐도 범죄 관련 의혹이 줄줄 나옵니다.그런데 인사 검증 시스템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낙마율3) 정신 못 차리는 이명박 정부 인사 정책

2008년 2월부터 이명박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자가 속출합니다.그런데 2010년 8월은 물론 올해 초부터 줄줄이 낙마가 되고 있습니다.2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인사 정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야기했던 그들의 말은 모두가 변명과 거짓이고 늘 땜빵으로 인사를 했다는 증거가 바로 보입니다.

이명박회전문인사
출처:조선일보 사설

4) 회전문인사 땜빵 인사 정책.

이명박 정부 인사 정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회전문 인사,땜방 인사로 불리는 인사 정책입니다.즉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이자리 저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정부 요직을 모두 섭렵하며 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4개 기관 중 186개 기관의 306명이 MB 정권과 관련이 있는 인사로 나타났는데,노무현 정부 당시엔 125개 기관의 185명이었습니다.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력폴이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아닌 범죄자 집단에서 뽑아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죄송내각조중동도 비판하는 MB 인사 정책,파워 게임인가?

오늘 포스팅에는 조선일보에서 인용한 자료가 두개나 있습니다.조선일보를 싫어하는 제가 자료를 인용한 이유는 지금 보수 언론에서 왜 이명박 정부 인사 정책을 비판하는가에 제 포스팅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인사상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노벨인사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그런데 이런 보수 언론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게 비단 어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정책 중 유독 인사 정책을 강도 깊게 비판했는데,임태희 실장이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파워게임정치권에 나오는 파워게임의 실체는 이재오와 안상수 VS 임태희,이상득입니다.여권 내에서 직접 이상득 의원을 향한 비판과 무너뜨리기가 안되기 때문에 임태희 실장을 겨냥하고 자꾸 흠집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파워 게임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파워 게임은 있다는 점입니다.이재오 특임 장관이 파워게임 운운하면 고소한다고 하는데, 뭐 저야 일개 블로거이니 하고 싶은 말은 합니다.

현 여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권력 싸움에서 자꾸 밀려나는 인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보수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권력을 나누어줄 것이 많습니다.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해가 갈수록 권력 분배가 아닌 자기 사람만이 권력을 갖고서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운동을 했던 뉴라이트 연합까지도 비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대사] – ‘뉴라이트연합’MB지지에서 탄핵으로?

파워 게임의 핵심은 바로 권력 싸움입니다.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이 서로 먹잇감을 두고 싸우고 그 모습에는 늘 국민은 빠져있습니다.말로는 국민을 언급하는 보수 언론들과 세력,그리고 정치인 모두가 정치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개판인생국민을 섬겨야 할 자리에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개가 나서고, 그런 개를 섬기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개판은 싹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개판인 세상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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