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국가적으로 훌륭한 사업이 있었습니다.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국가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 과학을 연구할 수 있게 만들고,학교와 연구소,비지니스 상용화까지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과학비지니스벨트는 과학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국가정책이고 아주 멋진 사업이었습니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이 충청권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변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세종시에 대한 파문 때문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소홀해졌지만,전문가들은 기존의 방침과 예정대로 세종시 또는 충청권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주장해도,청와대를 비롯한 이명박 대통령 의중은 충청권이 아닌 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왜 충청권이어야 하는가?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서 가장 큰 기틀이 될 정도로 충청권이 아주 적합합니다.특히 대덕 단지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과학기술에서 큰 원동력이 되었던 점과 오송과 오창까지 연계하면 기본적인 과학 기술력의 근간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종과학벨트라고 주장할 정도로 세종시 또는 충청권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적합합니다. 지역적인 연계망은 물론이고,국가 기술력의 핵심이 행정복합도시와 이어진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포화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도 나옵니다.특히 이번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올바른 입지선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참석자 대부분은 세종시가 과학비지니스벨트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덕연구개발의 워킹된 핵심코어부터 피드가 돌려져야 됩니다. 그 피드와 세종시와 오송·오창이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 그것이 1단계가 돼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안)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약속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이는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여기서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즉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과학교육단지로 수정안이 되었으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처음처럼 세종시가 행정수도 이전이 되기 때문에 충청권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보면 과학비즈니스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별개로 충청권 추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즉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별개이면서충청권 발전은 물론이고,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서 빼앗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과학비지니스벨트 특별법은 세종시 수정안과 맞물려 통과되지 못하다가 작년에 통과되었는데 문제는 세종시나 충청권 언급이 아예 인지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입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세종시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법안만 통과되었지 초기에 나왔던 세종시나 충청권 언급은 아예 없어졌으며,이로 인해서 대구와 경북지역은 물론 기타 시도에서 지금 3조 5천억원 자금이 투입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대전에 모여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회의도 취소시키면서 대구,경북과 경기도등 지자체가 대거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라는 먹음직한 음식을 앞에두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여당내에서도 이 문제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형님 예산으로 유명하신 이상득 의원이 다시 한번 나섭니다.바로 자신의 지역구 중심의 대구 경북지역 유치를 표방하는 발언을 하면서,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부인한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아무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고해도 별로 큰 장점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내지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그런데 형님 예산으로 본인 지역구 예산 타기의 절대 강자이신 이상득 의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이것은 바로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득 의원이 만약 대구 경북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한다면 세종시 사태처럼 친이-친박계 정쟁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자기 지역구 유치에 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처럼 거국적인 면에서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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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들으면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예산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뛰면서 표만 구걸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은 형님예산처럼 이 나라가 기득권 세력과 정치인의 입맛에 뺏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