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평도발의 정부 음모론,과연 사실일까?

2010년 12월 2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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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의 정부 음모론,과연 사실일까?

연평도포격255현역 육군 장교가 “연평도 포격은 남한 정부가 도발하도록 유도” 했다는 아고라 글이 경찰 및 헌병대에 의해 삭제당하고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 발생했다.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 사건에 북한이나,다른 큰 사건들이 나왔던 점을 비추어서 무조건 그럴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연평도 포격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점들이 너무 많다.

도대체,연평도 포격에 담긴 음모론이 왜 나돌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원세훈국정원장북한 도발 징후를 감청으로 확인하고도,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8월 서해 5도에 대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정보를 감청으로 파악했지만 북한의 통상적인 위협으로 간주해,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다.

필자는 정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모든 정보전의 기본은 흐름이라는 사실이다.즉 작은 사건이나 움직임은 큰 사건이 나오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정보이므로,그 정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건의 실체나 정보를 쉽게 주지 않기 때문에,지나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유추하고,그 정보의 결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보전의 기본이다.

이번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은 한 국가의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어이없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8월에 북한이 서해5도에 도발 징후가 보였는데,그것이 통상적인 위협이라고 간주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천안함 사건이 있기 전이라면 필자도 북한의 통상적인 위협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어뢰 공격으로 한 국가의 군인들이 무참히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 정부가,어떻게
그 후속으로 북한 공격이 나올 수 있는 정보를 통상적인 위협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가?

김정은북한김정은의 11월초 공격 태세 지령,한국 정부는 몰랐을까?

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김정은 정보를, 국가 정보원과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한국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음모론이 힘을 얻는 증거이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김정은이 3대 세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한국 정부

– 중국은 2009년에 벌써 김정은이 3대 세습을 이어갈 인물이라고 벌써 알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 중국이 북한과 가까우니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정보에서 협력국이 알면 당연히 해당 국가는 총력을 기울여서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데,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한국 정보 조직 모두는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2.김정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연평도 포격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 한국 정부.

–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이다.자살 폭탄이나 테러도 그 징후가 있고,그 선례가 있어서 예방, 또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다반사이다.북한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켰던 사실을 한국 정보 조직은 모두 알고 있다.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김정은이 권력 세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 혹시 알고 있으면서,일부러 그 사실을 감추고 방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3.김정은의 11월 초 북한군에 내린 지령,왜 무시했는가?

– 북한 권력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김정은이 11월 초에 북한군에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적의 도발적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이 지령이 북한군 부대에 모두 전달된 점으로 미루어,한국 정보 조직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정부는 왜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두번째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이어가기 위한 북한 내부의 강력한 행동은 세계 어느 정보조직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그것이 세번째 지령으로 이어졌다면,반드시 큰 사건이 날 수 있었던 점은 지금 이 포스팅을 읽는 사람 누구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런데,한국 정부는 이런 정보의 흐름을 무시했고,앉아서 그냥 당했다.그리고 두명의 젊은 군인을 비롯한 무고한 민간인까지도 희생된 것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MB정부 유도”음모론인가?

우리는 과거 정권들이 선거 때마다 북한과의 대립을 유도하거나,북한 관련 사건이 터져서 집권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던 사실을 역사로 익히 알고 있다.속칭 “북풍”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다. 그런 사실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래 도표를 만들어 봤다.

북풍주요사건과거 사건을 보더라도,우리는 북풍이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와 국민의 민심을 움직이는 사건이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현 정부에 들어서도 그런 몇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래 도표를 보면,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MB사건주요노풍북풍필자는 아무리 정치 블로거이지만,음모론이 옳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그 이유는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정치 섹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역 장교의 글을 삭제하고 그를 헌병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세계 정보 조직이라면 누구나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북한 도발 징후를 무시했다는 점은,그동안 현 정부가 보여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론과 전혀 맞지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보상만 해주고 얻은게 없기에 강력한 국제 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그런 사람이 천안함 이후에 나온 북한 도발의 각종 정보와 징후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 정부가 심각한 문제가 있던지,아니면 음모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천안함과 이번 연평도 포격을 정부의 안일한 대처라고 믿고 싶은 1인이다. 그 이유는, 설마 내가 사는 이 땅의 위정자가,젊은 목숨을 담보로 4대강 사업과 청와대 대포폰 사건을 무마하려고 일부러 도발을 유도했다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응과 예방책,그리고 국방 정책의 불성실함은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하며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고,지금도 찜질방에서 고생하는 연평도 주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헌법제1조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대 정권으로부터 배웠다.
현 정부의 평가는 2012년 대선으로 알 수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정부의 무능력함이나 음모론,그 두가지 모두 현 정부의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개 정치 블로거가 할 수 있는 일은,허위 유포죄로 잡혀가서 사회적 이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저 투표를 통해서,현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

nec_go_kr_20101201_230038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외친다.

“제발 2012년을 준비해서,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북풍,노풍이라는 말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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