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122명이었습니다. 2014년은 1,141명으로 무려 9배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운전면허 발급자의 90% 이상은 중국인이었습니다.
2010년 67명에 불과했던 제주도내 중국인 신규면허 발급자는 2011년 117명, 2012년 169명, 2013년 331명, 2014년 991명으로 1,0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늘어난 이유는 중국에서는 보통 100만 원 이상을 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10만 원 미만으로 이른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의 면허취득 관광 문제가 지적되자, 중국 당국은 해외 운전면허, 특히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자국 면허로 교환하는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속성면허 취득 브로커가 적발되면서 중국인 면허취득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서는 귀국 전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교통사고 발생 매년 증가, 해결책보다 위험요소가 더 많아'
제주는 지금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심은 과거보다 주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제주 평화로와 노형동을 잇는 노형로는 주행속도가 시속당 7~9km, 연삼로도 시속 11~12km에 불과해 극심한 차량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3,286건이었던 교통사고는 2015년 4,232건으로 946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나 부상, 물적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는 보험의 배상 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대인,대물 배상의 범위가 적을 경우 가해자가 자비로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고 수습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제주도 지인의 차를 빌릴 경우
제주도에 지인이 있어 차량을 며칠 빌려 관광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가족 한정, 부부 한정으로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차를 빌려도 반드시 '누구나 운전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남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단기간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③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우선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돌아가는 항공권을 이미 예약했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끝나기도 전에 출국합니다. 출국 후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의 사고 처리 절차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외국인이 뺑소니를 치고 출국을 하면 보상이나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의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와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교통 체증은 늘어가고 교통 안전 시설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내 교통사고 예방과 해결 방법은 언제나 소극적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정씨는 시사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내에 중국인이 많이 증가하는데 저 같은 피해를 당한 또 다른 제주도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방법도 부족하고, 사고를 막을 길도 별로 없는 제주를 보면 정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쯤이면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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