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사

중국인 관광객, 제주서 뺑소니 사고 후 중국으로 도망

2016년 5월 21일

중국인 관광객, 제주서 뺑소니 사고 후 중국으로 도망

중국인뺑소니-min
▲4월 28일 중국인 A씨가 제주 도심 골목에서 제주도민 정모씨를 차량으로 치는 장면 /caption]

중국인 관광객이 뺑소니를 친 후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새벽 4시쯤 제주도민 정모씨는 집으로 귀가하다가 제주시 연동 골목길에서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중국인 A씨는 정씨를 놔두고 도주했고, 이날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A씨의 차량에 치인 정모씨는 혀가 절단되고 잇몸이 골절되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권투코치로 일했던 정씨는 교통사고로 언어장애까지 입었지만, 치료비나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씨를 친 중국인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서, 경찰도 가해자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씨는 사고 후 중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경찰도 가해자의 지인을 통해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A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되어 있지만, 임의 거부 조항이 있어서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거부하면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의 중국인 신규면허 증가율 1,000%가 넘어’

이번에 사고를 내고 도망친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원래 제주에서 대학교에 다닌 유학생입니다. 제주도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으로 갔다가 무사증으로 다시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인 A씨는 다른 중국인의 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중국인의 제주도내 운전에 대해 여러차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국 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운전하는 법안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운전습관이 거칠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의 ‘제주 렌터카 운전 허용’ 재앙에 가까워” (2014년 3월 5일)

중국인의 렌터카 허용 (자국면허로)은 불가능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에서 1~3일 만에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허증’ 장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돈 받고 ‘교통사고 면허증’ 남발하는 제주도” (2014년 11월 8일)

[caption id="attachment_33755" align="aligncenter" width="602"]제주중국인신규면허발급현황-min ▲제주에서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2010년 67명에서 2014년 991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122명이었습니다. 2014년은 1,141명으로 무려 9배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운전면허 발급자의 90% 이상은 중국인이었습니다.

2010년 67명에 불과했던 제주도내 중국인 신규면허 발급자는 2011년 117명, 2012년 169명, 2013년 331명, 2014년 991명으로 1,0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늘어난 이유는 중국에서는 보통 100만 원 이상을 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10만 원 미만으로 이른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의 면허취득 관광 문제가 지적되자, 중국 당국은 해외 운전면허, 특히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자국 면허로 교환하는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속성면허 취득 브로커가 적발되면서 중국인 면허취득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서는 귀국 전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교통사고 발생 매년 증가, 해결책보다 위험요소가 더 많아’

제주는 지금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심은 과거보다 주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제주 평화로와 노형동을 잇는 노형로는 주행속도가 시속당 7~9km, 연삼로도 시속 11~12km에 불과해 극심한 차량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통사고발생현황1-min
▲제주도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3,286건이었던 교통사고는 2015년 4,232건으로 946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나 부상, 물적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는 보험의 배상 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대인,대물 배상의 범위가 적을 경우 가해자가 자비로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고 수습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제주도 지인의 차를 빌릴 경우
제주도에 지인이 있어 차량을 며칠 빌려 관광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가족 한정, 부부 한정으로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차를 빌려도 반드시 ‘누구나 운전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남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단기간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③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우선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돌아가는 항공권을 이미 예약했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끝나기도 전에 출국합니다. 출국 후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의 사고 처리 절차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외국인이 뺑소니를 치고 출국을 하면 보상이나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교통사고-min
▲ 제주 사려니 숲길 양 옆에 주차된 차량과 제주 도심 면세점 앞에 불법으로 차선을 막고 있는 관광버스 ⓒ페이스북 ‘이거 누게짓이꽈’그룹

제주의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와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교통 체증은 늘어가고 교통 안전 시설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내 교통사고 예방과 해결 방법은 언제나 소극적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정씨는 시사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내에 중국인이 많이 증가하는데 저 같은 피해를 당한 또 다른 제주도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방법도 부족하고, 사고를 막을 길도 별로 없는 제주를 보면 정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쯤이면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