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인사청문회 대상자 의혹들

2010년 8월 17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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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인사청문회 대상자 의혹들

인사청문회18.8 개각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에 흥분하고 있다.정무직 인사 12명중에 일단 비리 의혹이 나온 사람만 4명에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하면 5명.한두명도 아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무직 인사와 한 국가의 치안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언론을 도배할 정도로 후보자들의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자리이다. 도대체 인사 청문회에서 어떤 비리와 의혹을 파헤치고 검토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김태호총리인사청문회김태호 총리 후보의 2006년 재산은 3800만원이었다가 다음해 1억 6,000만원 2010년에는 3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총 재산이 3억 8,000만원이라면 그리 큰 문제는 없겠는데 예금액만 6,600만원에서 1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도대체 3년만에 예금을 1억원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솔직히 김태호 총리 후보의 재산이 엄청나지 않다는 사실에 안심을 하지만 도대체 도지사가 되어서 연봉으로 급 경제가 확 피었다는 (?) 사실은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는 특히 “박연차 게이트”연루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김태호 후보가 “박연차게이트”수사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김태호 후보를 조사했지만 2010년 1월 무협의로 처분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이런 이유로 김태호 총리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한 공방에서 박연차 전 회장이 과연 증인으로 나올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며,모든 의혹이 어떻게 규명될 지 확실히 지켜봐야할 사항이다.

이현동국세청장논문표절의혹이현동 국세청장 후보는 2000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에서 옆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방배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다.
여기에 이현동 후보는 1993년 성균관 대학교 석사 논문이 1992년 건국대 이모씨와 신모씨의 석사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제기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제기한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의 논문표절 확인하기 이재훈지식경제부장관의혹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의 경우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시내 주요 상권과 재개발 예상 지역에 상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6년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예상지역의 건물을 7억3000만원에 매입하고 2007년에도 남대문 시장근처 상가와 노원구 중계동 오피스텔을 소유해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의심되고 있다.

신재민문광부장관의혹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는 처음부터 위장전입,그것도 5차례의 위장전입을 인정했으며 2006년 경기도 양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경기도 양평의 토지는 복합휴양촌이 건설이 될 지역이라 개발이익을 노린 의혹을 받고 있다.

조현오경찰청잘발언파문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필자가 보기에 막말의 달인이다.일개 블로거인 나조차도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대는 그를 보면서 역시 경찰이라서 막말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우 정말 황당한 경우는 바로

“물포 맞고 죽은 사람 없지 않느냐?” “미국은 시위대 개 패듯이 패고 공격하면 바로 총으로 쏴버린다”라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그 이유는 바로 총기 휴대가 일상사되어서 아차하는 순간에 경찰도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시위때 총을 소지하고 시위에 참가하는가?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를 보면 “막말의 달인”으로 인정하고 싶다.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일정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복지위원회등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정무직 인사 내정자 후보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20일:이재훈 지식경제부.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23일:이재오 특임장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진수휘 보건 복지부장관,이현동 국세청장.조현호 경찰청장 후보
24일: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24일,25일:김태호 국무총리 후보

인사 청문회를 열어서 여야간의 공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정말 진실되게 그 의혹들을 밝혀내고 그 의혹들이 법을 위반을 했다면 고소 고발까지 이어져야 한다.법치 국가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법 준수를 강요하지말고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는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

언제쯤이면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봤다고 할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없는 청렴결백한 인재가 등용될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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