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2010년 8월 23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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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인사청문회11
美 인사청문회에 韓 장관후보자가 나간다면?

인사청문회의 원조는 미국이다.현재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인사청문회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실제로 미국의 인사청문회와 시행방식이나 절차가 다르다.
근거는 미국인사청문회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한국의 인사청문회 방식.

만약 8.8 개각 내정자 후보들이 미국 인사 청문회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인사 청문회의 절차와 특징
미국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기간의 제약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철저하고도 세부적이면서도 집요하게 조사를 하는 절차이다.우선 아래 미국 인사 청문회의 절차에 관한 도표를 보자

미국인사청문회절차미국 인사 청문회의 가장 큰 특징인 조사의 철저함을 살펴보자

1)대통령 인선 과정
대통령 인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래 부서들이 총동원된다.

▶ 백악관 인사국
▶ FBI 신원조회
▶ IRS(국세청) 세무조사
▶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런 부서들이 그저 문제가 되는 항목을 찾아 내는게 아니라,철저하게 매뉴얼화 된 시스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그 후보자들의 배경과 과거,문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검증한다.

▶ 개인과 가족에 대한 배경 사항 (61개항)
▶ 직업 및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 (61개항)
▶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 (32개항)
▶ 교통범칙금등 경범죄 위반 사항 (34개항)
▶ 전과 및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35개항)
총 233개의 항목을 2주간에 걸쳐서 조사한다.

대통령 인선에서 사전 조사가 끝난 후보자를 무조건 상원에 인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대통령은 후보자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회의 지도자,각 정당 및 라인의 지도자들과 협의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원 인준 거부율이 낮은 것이다.

2) 상원 인사 청문회의 철저하고도 확실한 검증
미국 상원은 기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각 항목별로 서면 질의서를 후보자에게 보내서 철저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만든다.그런데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다시 위원회 자체 조사를 다시 벌인다.이 경우에는 사전조사보다 더 철저하고도 집요한 조사가 시작되어서 어떤 의혹도 이 조사에서 모두 탄로 나는 경우가 많다.

3)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
미국 인사 청문회의 특징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은 바로 소요기간이다.보통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상원인준에 50일 총 350여일이 소요된다.
즉 일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고 인준을 받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미국 인사청문회는 비리나 의혹을 밝혀내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인사청문회절차미국과 한국의 인사 청문회 비교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막강한 힘을 의회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발휘한다는 사실이다.정치적 견해에 대한 여당과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를 1만6천여명의 동의안을 가진 의회가 발휘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철저히 검증된 사람만을 행정부 요직에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권력을 위한 사람만을 인선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면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가없다.그렇기에 인증된 사람을 인선하기에 행정부의 인재들이 비리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한국은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이지만,미국은 철저한 정부 검증시스템중의 하나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고,몇가지 병폐가 있지만 여타의 장점이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에 골고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미국인사청문회비교한국과 미국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힐러리 클리턴 국무장관은 대부분 정책과 국무부의 운영 방안,미국의 해외 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졌지만,한국 정운찬 총리 인사 청문회에서는 개인적인 신상문제와 가족에 대한 질문이 쟁점 사항이었다.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질문이 사전 조사에서 바로 검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즉 우리 인사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의혹 자체가 사전 조사에서 벌써 조사되어서,그 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선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인사청문회1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인사청문회 대상자 의혹들

미국 인사 청문회 기준으로 한국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면?

한국에서는 8.8 개각 내정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그런데 다양한 문제들과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미국 인사 청문회 기준과 사례로 검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인사청문회절차1한국 후보자들은 첫번째 FBI 조사에서 모두 탈락 될 가능성이 많다.위의 그림은 그저 웃고자 만든 이미지가 아니다.FBI와 백악관 인사국,윤리위원회등에서는 후보자의 개인 생활도 철저히 조사한다.후보자의 일반적인 사실은 기본이고,교통범칙금과 음주운전 여부, 여기에 마약 복용 내역은 더욱 더 철저하다.특히 친인척 관계에 대한 범죄적 성향,정치적 성향을 비롯한 이성관계 및 가정생활까지도 집요할 정도로 파고든다.

한국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한 사실이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범죄 사실로 인정되서 대통령의 인선단계에서 선정이 되지 않는다.만약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조사에서 다 파악이 되고,한국처럼 병역 기록부가 없어서,학교가 없어져서,서류가 분실되어서라는 말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된다.특히 미국은 자료가 입증되지 못하면 범죄가 아니라는 재판과는 다르게 의혹 자체가 있는 경우,그에 따른 자료가 없다면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엄청난 조사가 이루어져 결국 후보자가 먼저 사퇴를 한다.

미국인사청문회절차2미국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은 FBI도 경찰도 아닌 국세청이다.알카포네도 그의 범죄로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그의 탈세로 체포되어졌던 사례처럼 미국의 탈세에 대한 법적이 조치는 단호하고 철저하다.그래서 미국은 죽어서도 내어야 할 것이 바로 세금이다.

이런 미국 IRS에서 후보자의 재산과 부동산,탈세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할 수는 없다. 그들의 집요함은 너무 철저해서 IRS의 표적이 된 경우,탈세관련 범죄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을 경우 그들은 철저히 포착해낸다.

김태호 총리 후보의 자식들이 세뱃돈으로 몇 천만원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세금 추징이 들어가는 항목이다.증여세 및 탈세 연류에 대해서 한국은 그저 순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럴 일도 없고 아무리 대기업도 탈세가 발각되면 엄청난 추징금과 구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기나 비정상적인 수입은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다.

1993년 1월 B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법무장관을 선보이기 위해 저명한 여류법조가인 조 베어드를 지명했다. 하지만 청문회 며칠 전 페루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스스로 사퇴했다.

조 베어드가 불법체류자 가정부 고용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아니 어쩌면 동정론까지도 나올 수 있다.그런데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무장관에서 조 베어드는 사퇴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사람들이 사퇴는 하지 않는다.범죄는 인정하되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이런 사람 자체가 아예 청문회 자리도 갈 수 없다.

인사청문회33한국의 유명무실한 인사 청문회의 원인

1) 대통령 견제가 되지 못하는 인사 청문회
실제로 한국의 인사 청문회에서 아무리 제기된 의혹이 있어도 국회 표결에 들어가면 거대 여당 대통령은 무조건 자신의 사람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처음에 애기했듯이 원래 인사 청문회 제도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는 수단의 좋은 방법이지만,한국은 거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폐해가 생긴다.

2) 범죄사실보다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재 선정
여기에 도덕적 기본 사항이나 범죄적인 이력등을 사전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선하거나 범죄사실이 있거나 도덕적,범죄적 의혹이 있어도 대통령의 입맛에만 맞으면 결정하는 대통령의 인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도덕적 양심을 망각하고 출세에 눈이 먼 후보자들
미국은 한국과 같은 비리가 제기되고 판정이 나면 바로 후보자들이 사퇴를 한다.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말로는 깨끗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떠들지만 과연 그들에게 도덕심과 선비와 정치가로서 자긍심이 있는가?위장전입은 인정한다.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위한 일이었다는 떳떳한 그들의 고백에 할말을 잃는다.

미국의 인사 청문회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후보는 아예 인선을 하진 않고 후보자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밝혀지면 스스로 사퇴한다.

대한민국은 범죄사실과 비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인물로 인선을 하고,비리나 범죄가 밝혀져도 끝까지 내각에 들어갈 수 있다.

비슷한 제도지만 자세부터 다른 두 나라의 대통령 정책을 보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깨닫는다.

자료출처및 인용:국회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연구:서울대 최용훈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The Plum Book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
2008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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