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반응이 제각기이다.일부에서는 병역면제에 대한 문제와 세금 탈루등을 비판하며,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보수 언론에서는"청렴하다""뿌리있는 명망가"라고 말한다.필자는 김황식 총리 후보가 타 후보들들과 비교하면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인물들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범죄자로 구속되어야 함)
총리가 될 정도의 청렴한 인물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은 뿌리 있는 명망가에 청렴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김황식 총리 후보를 필자는 왜 청렴하지 않다고 혼자서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자.
김황식 총리 후보 내정자 (이하 김 후보)에게 연루된 의혹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바로 누나에게 빌린 2억 원의 돈에 대한 세금과 증여 부분이다.여기서 누나에게 빌린 2억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가? 바로 딸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의 평균 결혼식 비용은 1억 7,245만원이다.상기 자료는 2010년 자료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김 후보 딸의 결혼 당시 비용은 더 낮았다.평균 결혼식 비용은 신랑과 신부가 모두 합친 비용이지만 1억 7천만원이다.그런데 김 후보의 경우,딸에게 주택 구입비로 1억원을 시댁에 보태주고,결혼 비용에 1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평균적인 자금보다는 훨씬 많은 결혼식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일반 사람은 다 느낄 것이다.그런데 대법원 인사 청문회에서도,감사원장 인사 청문회장에서도 2억원이 호화롭다는 이야기를 국회의원도 절대 하지 않았다.그들 눈에는 2억원 결혼 비용이 그리 많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필자가 생각할 때 2억원의 결혼 비용은 과다할 정도이다.양보해서 국회의원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2억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해도,결코 청렴한 사람이라고 불릴 인물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결혼 비용 2억원의 출처와 배경이 참으로 놀랍다.김 후보는 딸의 결혼 당시에도 충분한 예금 자산이 있었다.그런데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이 품위있는 결혼식을 위해서,2억원을 빌려주었고,그 돈은 퇴직금으로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결혼식을 끝내고 난 뒤에 김 후보는 예금 자산만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그 이유가 바로 결혼에 친척들이 조금씩 보내주었기 때문이다.놀랍지 않은가? 남들은 결혼하면 대출받고,이곳 저곳에서 돈 빌려서 먼저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고,축의금으로 겨우 메꾼다.그런데 김 후보는 축의금도 받지 않았는데도 결혼하고 돈이 남았다.청첩 축의를 하지 않아서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떠드는데,이렇게 돈이 많은데,굳이 축의금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고 청렴하다고 떠들면 안 된다.돈이 없는데도 축의금을 받지 않는 행위가 청렴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게 거금 (1-2억원이 큰 돈이 아니면 할말이 없지만,필자에게 1억원 현금은 평생 가도 못 모을 돈이다.집 팔면 되지만,그럼 어디 가서 사는가?)을 빌려준 둘째 누나 김향식씨는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의 부인이다.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을 맡으면서 산업인력 관리 공단에 감사관이 파견되었는데,그 이유가 일자리 방송이 정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김 후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우리는 흔히 보는 사실이 있다.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기고,알아서 처리한다.그리고 당사자는 절대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모습들을...
이번에 청와대에서 만든 고위공지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이다.김 후보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서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자신감이 답답하게만 느껴진다.보통 저런 설문지에는 아니오가 많아야 점수가 높은데,필자가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로도 김 후보자는 아니오보다 예가 훨씬 많았다.
본인이 병역 면제와 채무,세금,증여세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목이 예로 답해서 그에 따른 검증이 필요했던 사항들이 많다고 필자는 느꼈는데,왜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고 아주 훌륭하고 청렴하고,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깝다고 칭찬을 한다.
항상 포스팅을 하면서 느끼지만,필자와 같은 보통 사람들과 저들의 사고방식은 엄청난 차이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괴리감이 있다.
| "조카가 결혼한다고 무이자로 1억씩 팍 팍 빌려주는 고모들" "친척이 결혼한다고 500만원씩 돈을 주는 친척들"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법관 퇴직금으로 갚으라는 누나" "딸 결혼식 비용에 집값이라고 1억원을 줄 수 있는 아빠" |
돈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그런데 이런 사람이 청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이상하다.
내가 아는 청렴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람이다.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전두환 시절에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다졌던 사람이다.전두환 시절에 경제가 좋았던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다.바로 김재익 수석이 대부분 입안하고 기획했던 경제 정책의 성과였다.그는 전두환이 살인자인데 왜 같이 일하는가?라는 동료와 가족,심지어는 아들에게도 엄청난 반발을 받았지만,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결국 독재 체제를 어렵게 하고,시장경제가 자리 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말로 아들을 설득했다.
김재익은 경제에서 지금의 IT 사업을 구상했었고,소수 재벌이 아닌 다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했으며,수 많은 난관을 뚫고 경제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다.
김재익이 죽고 나서 그의 집 옷장에는 이력서가 한가득 나왔다고 한다.그는 결코 인사청탁을 받지 않는 인물이라서,가족들이 주위 사람에게 받은 이력서를 그냥 모아만 놓았기 때문이다.
속칭 3허라고 불리는 허문도,허화평,허삼수의 견제와 질시 속에서도 김재익은 떳떳하게 자신의 정책을 펼치고 전두환을 설득하면서 경제 정책을 주도했었다.왜 3허가 김재익을 놔두었을까?
바로 김재익을 탈 탈 털어도 흠잡을 수 없어서 손을 놨다는 것이다.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인물이 군부에 의해서 연행되고,조작되었는데,그런 빌미조차 김재익은 없었다고 한다.여기에 김재익은 자신이 강의나 강연을 해서 받았던 돈이 자신의 생각보다 과하면 반드시 돌려주었다고 한다. (왜 하늘은 이런 사람은 폭탄같은 테러로 일찍 죽고,그 당시에 꼭 죽었으면 했던 인물은 살려두었는지..... 만약 김재익이 살았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
내가 아는 청렴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김 후보가 범죄나 비리가 없다고 청렴하면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은 다 청렴결백한 사람들이다.
왜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에는 국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청렴한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다.
♦딸에게 결혼 비용으로 2억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남에게 2억원을 빌려서 딸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은 결코 청렴한 일은 될 수 없다.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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