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일하려면,중국에 돈을 줘야 한다고?

2010년 11월 30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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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려면,중국에 돈을 줘야 한다고?

위키리크스1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또는 폭로 전문 사이트로 불리는 기밀문건 공개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서는 한미 양국의 외교 문건을 포함한 미국 정부 외교전문 25만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우선 위키리크스에 대해 알아보면

이라크 전쟁에서의 민간인 사상자가 무려 6만6812명이며,이는 전체 사망자10만9032명와 비교해 엄청난 숫자라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하고,아프카니스탄에서 연합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기밀문건도 공개한 위키리크스는 (www.wikileaks.org)는 해커 출신 기자가 2007년부터 운영한 웹사이트입니다.

위키리크스는 익명의 제보등을 통해 각종 외교 문건을 공개하였는데,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미 정부 외교 문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특히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고 받았던 외교 문건을 살펴보면

공개된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으로 내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문건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2월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한국 정부가 통일한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본국 정부에 보고한 문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미 양국간에 주고받았던 외교 전문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바로 통일을 위한 현 정부가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이런 정책과 방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입니다.

현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알렸듯이,통일 한국을 위해서 중국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데,왜 통일을 위해서 중국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할까요?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위해서,각국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반도통일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중국은 북한 붕괴에 대한 흡수 통일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흡수 통일이 될 경우,미국의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고,그에 따른 중국의 동북아시아 공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이를 처리하려고 큰 비용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당연히 통일 한국이 경제력,국방력으로 일본보다 더 뛰어 날 수 있고,미일 동맹보다 한미간 동맹이 더욱 커질 수 있기에 반대를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통일이라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하지만,미국 무기상들과 국방 정책에서 과연 쉽게 통일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국 견제라면 통일 한국은 미국에게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입장들은 통일 한국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지,결코 대한민국이 잘되는 모습을 그리 넋 놓고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韓國/시사] – 통일세보다 더 무서운 日 한반도 통일저지. 통일저는 당연히 통일을 원하는 국민입니다.그러나 통일 무작정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 멀고 힘든 길입니다.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김정일에 대한 오판
북한은 절대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연평도 피격에서 나왔듯이 엄청난 오판을 했습니다.어제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그저 북한이 무너진다고 예측했지만,북한은 그리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나 세습 국가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세습은 장기간 치밀한 계획과 정책으로 이루어진 산물입니다.미국 정부의 외교 문건에서는 김정일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1094김정일이 과연 무기력한 늙은이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크나큰 오판을 하고 있으며,실제로 김정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김정일은 오랜 기간 세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물이었고,그런 인물은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핵무기를 기본으로,경제적인 이득과 위협,도발,6자회담 조율 등,어느것 하나 북한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 국가가 없습니다.지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중국도 아닙니다. 김정일은 핵무기 하나로 전 세계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율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무기력할까요?
여기에 3대 세습 체계 김정은의 모습은 김정일의 정권 장악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리 쉽게 3대 세습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흡수 통일을 한다는 전망은 치명적인 오류로 보입니다.

한반도현실통일에 대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주인이 아닙니다.(한반도라는 명칭도 싫지만,문맥상) 한반도는 늘 강대국들의 생각과 뜻대로 요리되고,저울질되고,피해를 보고,강탈을 당했던 땅입니다.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미국과 일본,그리고 중국이 포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협상도 못하는 국가입니다.
아니,우리 스스로 북한과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세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작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며,미국과 일본의 경제 위협을 우리는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연평도 포격에 대한 한미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북한을 압박하지만,그것이 꼭 우리의 힘을 내보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힘을 과시하는 증거도 됩니다.

여기에 일본은 군사력을 보강해서 조금씩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지만,현 정부는 무조건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그런 의지도 현 정부는 없습니다.

[韓國/시사] – ‘한미합동군사훈련’에 日자위대가 오는 진짜 속내는?

“비참한 현실”
중국에 돈을 주어야만 통일되는 나라.

중국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동북아에 대한 협력관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통일을 위해서,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바쳐야만 합니까?

통일이 되고,무역이나 기타 협력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경제적인 논의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중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통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 한국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우리는 이 중국을 이겨낼 수 없기에 돈을 주고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논의가 외교문건에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삼전도의굴욕중국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저는 중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치겠습니다.오래전 조선의 왕이 청나라 왕에게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했던 사건이 있는데,그 역사가 다시 보이는 모습에 속이 터집니다.

대등한 외교와 협력이라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중국의 힘과 중국의 압력을 무마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고 가슴 터지게 합니다.

독립배경대한민국의 독립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강대국의 손과 그들만의 회담으로, 독립도 되고,분단도 되어버린 땅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위정자들은 나라를 위해 어떤 노력과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통일이 남의 눈치를 보고,남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이명박굴욕외교굴욕의 역사에,반쪽짜리 통일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통일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우리의 노력과 한민족간의 의지로 해야 합니다.

퍼줄 것 다 퍼주고,바칠 것 다 바치고 우리가 통일한들,과연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자주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결코 남의 눈치를 보고,남의 손에 맡긴 통일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늦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이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제 자식들에게 또다시 치욕스러운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떳떳하면서도,평화와 자주적인 통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주적인 통일이 아닌 퍼주기 통일을 원치 않는 저의 생각을 동의하시는 분은 추천을 눌러주시고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반대 또는 추천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손에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땅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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