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민간인 사찰이 단순하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자체의 민간이 사찰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의 주장에 따른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파헤쳐보자.
민간인 사찰 어디까지 했는가?
이석현 의원이 제시한 권중기 경정의 수첩에 나온 자료를 보면, 7월8일 회의에서 PD 수첩에 대한 언론 정리 등의 사찰 내용과 연예기획사,트로트 가수까지 사찰 했던 것으로 나온다.
PD 수첩에 대해서는 언론 정리,중간 보고등의 문구가 있었으며,연예 기획사 및 트로트 가수의 보고 문구가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권 경정은 언론 담당으로 언론을 비롯한 매체와 관련자의 사찰을 종합적으로 했다고, 이 의원은 밝히고 있다.
민간인 사찰의 시초가 되었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에서는 김종익 대표보다는 자금담당 백 이사를 포섭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는 것으로,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정치 공작과 같은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지난 2008년 노동자 대회 당시에 촛불 집회 사진을 전시했던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비자금 조성부분" 그리고 "자금이 불법폭력시위의 배후지원 자금화 첩보" 문구가 수첩에 적혀 있었던 점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보 성향의 단체까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 장관은 이를 알지 못하며,이는 민간인 사찰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찰은 언론과 진보 성향의 사진 작가,트로트 가수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은, 단순한 사찰이 아닌 군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민간인 감시, 그리고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누구든 인정하고 믿어진다.
현 정부를 반대하는 총체적인 정치 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현 정부 실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완벽하고 총체적인 정치 사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두언 의원과 남경필 의원은 이상득 의원의 총선 후보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의원들과 함께 냈는데 총선 직후 4-5일 후에 정두언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사찰하고 남경필 의원 부인을 사찰하였다고 이 의원은 정치인 사찰의 증거 자료로 내세웠다.
또한,김성호 국정원장은 친노성향의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면서,이에 대해 김성호 국정원장이 미라클 이라는 룸살롱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해명을 하자, 룸살롱 여주인과 만나 정황을 조사하고, 추후에 김성호 국정원장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MB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원의 실세로 나왔던 전옥현 제1차장도 정치 제거 대상으로 판단되어서 부인이 거주하는 뉴욕에 국정원 직원이 일상생활을 감시한 후에 전옥현 1차장을 홍콩으로 좌천시킨 모습은 전형적인 정치 사찰과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관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 행보에 문제가 되는 인물 등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
이석현 의원은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수사2과의 요청에 따라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이 폐기된 자료를 완전히 분석한 13쪽 짜리 분석 보고서 5쪽에 따르면,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 보고서가 2008년 9월27일과 10월1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왔다"며 "검찰은 이를 알고서도 민정수석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을 따르면 청와대는 분명하게 민간인 사찰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이창화 행정관의 주도하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다고 한다.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진수 주무관은 디가우저를 통해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목적으로 수원까지도 내려갔으며,권 경정의 수첩에는 불법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려는 특검팀 수사진 오정돈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진들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기에,조직적인 수사 대응책도 사전에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韓國/정치] - 민간인사찰 데이터를 삭제한 "디가우저"가 뭐길래.
우리는 군사정권과 독재자들의 정치 공작과 정치 사찰을 경험했고,이에 대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실세니,안기부나 중앙정보부의 법을 무시한 정치 공작을 모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비겁한 일인 줄 안다.
그런데 2010년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을 위해서는 법과 인권을 무시할 수 있으며,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를 서글프게 만든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겨우 1년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되었다.그런데 이 또한 분명하게 사면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당신과 내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나라다.
민간인 사찰,정치인 사찰이 일개 청와대 직원들이 심심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누가 명령을 내렸는지,이 정부는 확실히 밝히고,남은 임기동안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심심하면 그냥 오징어 땅콩 사먹으면 된다.
내가 돈이 없어도 심심한 청와대 직원을 위해 오징어 땅콩 한박스를 보낼 줄 용의는 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