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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안거부’ TV를 박살내주마

2010년 6월 17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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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안거부’ TV를 박살내주마

kbs수신료인상거부_impeter

KBS가 월드컵을 기회로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통과할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도대체 KBS가 공영방송이라면서 이런 행위를 벌이는 것은 왜 일까?
당연히 말로만 하는 국민방송이고 공익사업의 기관이라는 허울좋은 문구대신에
정치에 휘말리고 도구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KBS 수신료에 대한 상담실 이야기에 대한 내 생각이다.
하도 어이없어서 격한 어조로 이야기 했으니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댓글로 욕설도 달지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기 바란다.
KBS 공영방송이고 내가 낸 수신료에 대한 서비스이니 상담실 내용 퍼온것 저작권법이라고 걸기만해봐라..

Q: 수신료는 왜 받는 것입니까?

A: 방송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재원의 확보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정책홍보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영방송>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원형태가 바로 수신료입니다. <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방송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재원의 확보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정책홍보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 공영방송>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매체와 채널은 날로 다양해지면서 방송의 내용은 갈수록 폭력과 선정 위주로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방송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 밖에 없으며 수신료는 그런 역할을 가능케 하는 공공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네가 애기하는 공영방송이 머니?
방송의 내용이 갈수록 폭력과 선정 위주??
그럼 KBS 방송은 폭력과 선정성이 없는가? 제대로 된 단편 드라마 스폐셜 같은 것은 (그나마 이번에 드라마 시티는 부활) 모두 없애버리고 말도 안되고 유치한 아침드라마에
주말 드라마,그리고 선정성 위주의 방송을 해놓고는 타 방송보다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오염을 막는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너나 잘하세요.

 

Q: 그럼 KBS 2TV는 왜 광고를 합니까?

A: 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재원이 수신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81년부터 현재까지 월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KBS 재원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만일 부족한 재원을 전부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려면 큰 폭의 수신료 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청자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2TV의 광고방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KBS는 2TV의 공영성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2TV는 혁신과제의 성공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채널로 새롭게 자리매김 했습니다. 2002년 공영성지수(PSI)에서 MBC는 물론 SBS보다도 하위에 머물렀던 2TV는 편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창의성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한 결과 2004년 이후 PSI 지수가 KBS 1TV에 이어 2위로 올라서는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비타민(2003), 스폰지(2003), 상상플러스(2005), 해피투게더-프렌즈(2005) 등의 2TV 대표 프로그램들은 재미와 함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는 1TV와 2TV가 각각의 채널 정체성을 가지고 공영적 프로그램을 생산하면서 방송시장 전체의 공영성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비타민 스폰지 상상플러스 해피투게더의 프로그램들이 재미있어서 광고비를 받는다고?
그럼 1박2일은 재미있으니 광고하는것 봐줄 수 있어.
하지만,지금처럼 광고비받고 수신료 올리지 않으면 되잖니.재원이 부족해서 광고를 해야만했다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광고가 정당하다고 ?각종 모금방송.
정부 대변인 방송
여론 조작 방송이거 할려고 광고비 받고 방송하는것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

 

Q: 별 혜택도 없이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니, KBS도 차라리 광고수입만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A: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닌 문화재(공공재)이며, 공영방송의 수요자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전체 국민(시청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은 단순히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에 기여하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도 균등하고 보편적인 방송문화를 제공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해외동포나 외국에도 한국의 문화와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KBS가 광고수입으로만 운영된다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시청률 경쟁을 통한 광고수입 확대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방송환경이 상업,퇴폐, 폭력으로 치닫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법을 통해 KBS로 하여금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공영 방송 KBS의 수요자는 부와 권력을 가지신 MB정부의 일당과 그 분들의 정권 및 여론 조작을 위해서 존재하는것 난 아는데 왜 너만 모르니?

시청률 경쟁에서 KBS가 자유롭지 않으셔서 그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그냥 하차시키시고 놔두시나?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MB정권에게 늘 공정하게 아부하고 건전하게 모금방송과 여론 조작을 하는 방송문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영방송과 수신료 제도 채택을 하지만 너네 처럼 대놓고 정부 여론의 도구로 살지는 않는것을 모르시나

 

Q: 수신료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KBS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법에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신료금액의 결정방식은 방송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KBS 이사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근 MB 아자씨의 인맥이고
방송위원회??
두말하면 잔소리 MB및 여당세력이고
국회의 승인??
한나라당의 언론 도구인데 그네들이 승인을 해주지.영국 BBC처럼 제대로 정치와의 분립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살 수 는 없는거니?
제발 다른 나라 특히 제 3국 방송과 비교하지 말고 정치를 제대로 까대고 여론의 중립을 지키는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주라

 

Q: 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받습니까? 수신료 납부를 반강제하기 위한 발상 아닙니까?

A: 수신료는 TV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공적부담금이므로 예외없이 공평하게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징수해야 시청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징수를 한전에 위탁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평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공평과징의 실현>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수신료 납부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공평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적부담금이라는 수신료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편으로는 선의의 납부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전위탁 후에는 저소득층 등 일부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어 현재는 공평과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의 회피라?? 아니 열심히 받아놓고 무슨 회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선의의 납부자가 아니라 강제징수 강제 과징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 징수비용의 절감>
현재와 같이 한전에 위탁하여 징수하기 전(통합공과제도당시)에는 행정기관위탁징수와 KBS 징수원에의한 직접 징수를 병행하였는데, 징수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수신료 수입액의 33% 가까이 징수경비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를 본래의 목적대로 더 좋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더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전은 전국적인 영업조직과 잘 정비된 전산망을 갖추고 있고, KBS는 한전의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징수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었습니다.

징수원들이 범죄적으로 문제되고 징수경비의 절도와 횡령의 문제였다는 사실은 감추시고 왜 뚱딴지같이 징수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

징수비용 절감만 외치지 말고 당신네들 쓸데없는 비용이나 먼저 절감하시길…

 

< 공영성 강화>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으로 증가된 수신료수입은 공영방송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전위탁징수를 계기로 1TV 광고를 전면 폐지할 수 있었고, 그 밖에 프로그램의 질 향상, 시청자서비스 개선, 디지털 방송기술 선도 등 공영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수신료가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시청자의 납부편의 도모>
한 장의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납부편의가 아니라 징수의 편리를 도모하시고는 여기서는 납부편의라고 하시네
요새 지로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있는데 한전 핑계를 대시고…..

 

Q: TV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거나, 그냥 폐기해서 폐기물처리영수증이 없습니다.
수상기를 말소처리 해 주세요.

A: 원칙적으로 수상기 변동사항은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료제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시행된 국가정책적 산물로서 특별규정에 의거 감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KBS 공영방송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당신에게 묻는다?
전두환 정권시절처럼 대놓고 언론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바보처럼 속고 있는다고 믿고 있는가?도대체 국민도 직원도 원하지 않는 당신의 사람을 억지로 KBS사장으로 앉혀놓고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은 어떤 배짱에서인가?방송언론의 투명성과 공영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방송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껏 내세우는것이 자막방송,수화방송 이런것 밖에는 없는가?
그 수많은 재원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에게 모금방송할때처럼 간절히 외쳐봐라. 국민들이 좋은 방송만 나오는 KBS 수신료를 왜 못내겠는가?공영 방송은 돈이 없어도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야되고
언론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론을 이야기해야만 언론이 되는것이고
국민방송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해야 국민의 방송이 되는 것이다.선정성과 시청률 경쟁 광고로 물든 방송에 혈안이 되어 있고
권력의 요구에 맞추어 방송을 하고
정권과 가진 자에 편에서 방송을 하는 당신을
나는 절대로 국민방송 공영방송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당신의 말처럼
나는 TV를 박살내고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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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이 마음에 안드시면 손가락 모양 추천 안하고 가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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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분은 손가락 모양 추천대신에 거부 서명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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