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

투표함 바꿔치기? 봉인 없는 투표함 발견

2016년 4월 10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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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바꿔치기? 봉인 없는 투표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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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비교 ⓒ중앙선관위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총 선거인 4210만 398명 가운데 513만 17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2.1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의 11.49%보다 높은 것으로 전국 단위 선거 사전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19.4%)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9%를 기록한 전남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9.8%)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18대 (46.1%), 19대(54.1%)보다는 높지만 17대 (60.6%)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끊임없이 불안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보관함이 허술하다’,’CCTV가 무용지물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봉인 투표 보관함 발견’

지난 4월 8일 저녁 6시 30분경 은평구 선관위 투표 보관 장소에 봉인이 부착되지 않은 사전 투표함이 발견됐습니다.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의 눈’ 선거 지킴이 두 명은 신사 제2동 사전 투표 보관함이 봉인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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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선관위 사전 투표 보관함 장소에서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 ⓒ시민의눈

‘시민의 눈’ 시민 지킴이에 따르면 투표 참관원으로 보이는 두 중년 부인들이 ‘들고 올 때 떨어졌다’고 하며 봉투에서 두 장의 스티커를 꺼내어 해당 선관위 직원 앞에서 봉인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은평구 선관위 측은 신원이 확보된 참관인이 있었고, 16개 중 한 개이니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우발적인 것이라고 대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미봉인 투표 보관함이 발견됐고, 보관함 장소에 와서야 봉인을 부착한 사실을 ‘시민의 눈’ 지킴이들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높아진 상황에서 봉인 미부착 사전투표함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선관위가 제공한 꼴이 된 셈입니다.

‘차라리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라’

#총선아바타 팀은 문제가 발생한 은평구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선관위 직원은 ‘단순 실수였고,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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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00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과 참관인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투표함 바꿔치기)를 어떻게…
그 투표함에 (봉인지) 하나 안 붙였다고 쳐요. 물론 절차는 잘못됐지만, 그걸 어떻게 거기다 집어 넣겠어요?

(원래는 검은색 행낭에 (봉인지) 붙여야 되죠?)
붙여야 돼요. 봉인지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은평구 선관위 직원은 행낭에 봉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다른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기된 투표함 보관 장소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00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이렇게 (투표함을) 잘 보관하고 있고 와서 (투표함 보관 상태를) 본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영상을) 들고 나가서는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없어요. 어디다 보관을 하겠어요? 그러면 선관위에 좋은 사무실 좀 만들어주세요. 예산 좀 많이 만들어서 한국은행 금고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주면서 ‘보관 엉터리로 한다’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한국은행 금고같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주고  손도 못 대게 아무도… 그렇게 딱 만들어주면, 제가 왜 그렇게 보관 안 하겠어요? 보관 장소가 없으니, 여기에 잘 보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찍어서 ‘(투표함) 보관을 엉터리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방송에) 내주세요. 이 절절한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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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

은평구 선관위 투표 보관함 담당 직원은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나 보안 시스템을 갖춰 놓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국은행 금고와 같은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예산으로는 현재 보관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똑바로 했다면, 국민이 부정선거 의심하나?’

선관위 직원의 말이나 현재 선관위의 모습은 보면 안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부정 개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① 미봉인 투표함 발견 사후 처리의 미숙함

선관위는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됐을 때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봉인이 부착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됐다면 투표 참관인 등 그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서명을 정확히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봉인이 훼손됐을 때 그저 모두가 봤으니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대처는 선거의 절차를 의심하게 하거나, 선거 절차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② 투,개표 업무 참여자의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 필요

현재 투,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무슨 서류를 만들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무슨 증거를 남겨 놔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야당에서도 부정 선거와 부정 개표 의혹과 우려가 있다면 정당 참관인을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저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허술한 정당 참관인은 없으니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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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표함 개선과 수개표 도입 필요

해외에서는 투명 투표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개표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100% 완벽한 선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마저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과 인력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돈과 시간 보다는 공정한 선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입니다. 선관위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우를 받는 만큼 그 업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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