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해는 늘 덕담으로 시작하는 게 관례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말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인식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덕담도 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과 불안의 시대'를 만든 주범은 누구일까요? 김무성 대표는 후진적인 정치,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무성 대표의 말이 사실일까요? 도대체 위험과 불안의 시대를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경제 수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최저 성장률, 최고 재정적자 박근혜 정부'
김무성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경제'라는 말을 15번이나 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경제 상황을 만든 당사자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성장률과 박근혜 정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질 GDP 성장률은 3.1%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김대중 정부 5.3%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보면 3년 연속으로 세수결손에 적자 추경 편성,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급증 등 나라 재정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4.5%까지 올랐던 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3.2%, 박근혜 정부는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야장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창조 경제'를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는 ’12년말 443.1조 원에서 ’15년(추경) 579.5조 원으로 136.4조 원 증가했습니다. 집권3년차 국가채무 증가폭을 비교하면 역대 정부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적자는 5년간 167조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은 최저, 재정적자는 최고인 상황을 만든 사람이 야당입니까? 7년간의 집권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경제 수치로 본 노무현 정부 vs 박근혜 정부'
김무성 대표는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가계의 소득 창출이 어렵다 보니, 삶이 팍팍해지고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와 가계 소득 등의 경제 수치를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7%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 0.8%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2.1%에 도달했습니다. 소득은 낮아졌지만, 가계 부채는 2007년 665.4조에 비해 1,10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2007년 7.2%였던 청년실업률은 2015년 6월 10.3%까지 치솟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혁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 못해 경제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859.7조원이었던 대기업의 매출 총액은 2014년 1,539조원으로 늘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의 자산총액은 2,258.4조원으로 2007년(1,161.5조원)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자동차회사가 전기차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 땅에 10여억원이나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짓고 면세점 특혜나 받으려하고 세금감면해달라고 하고 특혜업체는 매일 법통과 시켜달라고 여당압박해서 지금 그 법들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샷법 재벌법 아닙니까? 외촉법 재벌법 아닙니까? 그래서 14000개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개도 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법 이거 재벌법이구요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거 다 재벌법 아닙니까? 한국재벌이 이러니깐 한국의 성장동력이 망가지는겁니다. 양극화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부총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거에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표를 봐주세요. 지금 박근혜 정부 사상최대 재정적자 납니다. 5년간 167조 재정적자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67조 어디로 갔습니까? 167조 재정적자 내면서 누리과정 돈이 없다고 그것을 지방정부에게 맡기는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167조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
대한민국을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만들고 이 사회를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로 만든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 정도 경제 지표와 재정 적자, 실업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위험과 불안의 시대에 그저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 속에서 어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 유발자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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