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사

돈 받고 ‘교통사고 면허증’ 남발하는 제주도

2014년 11월 8일

돈 받고 ‘교통사고 면허증’ 남발하는 제주도

제주중국인운전면허발급증가1-min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2014년에만 611명이었습니다.(9월까지) 2010년 67명과 비교하면 무려 800%가 늘어난 셈입니다.1

제주에서 중국인의 운전면허 발급이 늘어난 이유는 중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몇 년씩 걸리는 등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중국인은 힘든 중국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해진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에 돌아가 필기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자국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관광-min

특히 제주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기자도 적어 ‘3일 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관광과 운전면허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주로 ‘운전면허 관광’을 오면서 중국인의 제주 운전면허 취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제주에서의 면허 취득, 과연 문제는 없는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필기시험 제도의 허점’

중국인이 제주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과시험(필기시험)이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태국어 등 10개 외국어로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이유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살지만, 한글이 약한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시험을 치르고 생업과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악용되는 셈입니다.

중국어운전면허시험-min

교통 표지판을 보면 한국어를 몰라도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교통표지판도 많습니다.

‘주차금지’와 ‘속도를 줄이시오’와 같은 표지판은 그나마 낫습니다. ‘적신호시 유턴’ 표시나 ‘비보호’와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한국 거주 외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을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중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필기시험만 볼 수 있도록 답을 외우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2

‘ 교통사고 유발자를 양산하는 제주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것이 편리성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 면에서는 어떨까요?

면허간소화이후초보운전자교통사고발생건수1-min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기능시험 합격률은 2010년 66.1%에서 2011년 79.9%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간소화 이전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시간은 줄었지만, 안전교육의 미비와 미숙한 운전자의 증가로 교통안전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도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제주에서 면허 따고 중국에 가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한국에서 돈 주고 면허증을 샀기때문에 사고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 많은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까지’

몇 년전 아이엠피터가 제주에 입도할 때만 해도 제주는 차량 통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중산간마을은 한적한 시골길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 아이들이 도로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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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우근민 도지사부터 중국인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국인이 제주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호조치 등 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한라산의 꼬불꼬불한 도로나 안개 낀 산길, 좁은 도로를 다니다가 사고를 내는데, 운전 습관이 거칠다는 중국인이 제주에서 스피드를 즐기거나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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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제주 5.16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출동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급커브가 많고 안개가 자주 끼는데다, 나뭇가지가 도로 쪽으로 뻗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3

자주 5.16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면 스스로 조심을 하겠지만, 초행길이나 렌터카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난 10월 12일에도 렌터카와 버스가 추돌, 4명이 다쳐 ‘공포의 도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많은 인명이 다칠 수 있기에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편리성과 돈벌이를 위해 무작정 운전면허증을 남발하며 운전 미숙자에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흉기를 쥐여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히려 ‘불안한 면허증’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행태를 방조한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안전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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